현대차·기아·테슬라 맞붙은 국내 전기차 시장…'한국판 IRA'가 승부 가를까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세제 변수 등장

[사진=챗GPT 생성]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산업 기여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개정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여기에 국내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 이른바 한국판 IRA에 전기차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정책 변화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국산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 간 양강 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총 22만177대다. 이 가운데 기아(6만609대), 테슬라(5만9893대), 현대(5만5461대)가 '삼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지난해 수입 전기차 국내 점유율은 42.8%로 국산 전기차(57.2%)를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

올해 들어 격차는 더욱 좁혀지는 흐름이다. 가격 인하를 앞세운 테슬라가 올해 1분기에만 2만 964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절반 가량을 채웠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1만9040대, 기아는 3만4303대를 판매했다.

다만 업계의 이 같은 추격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기존 차량·배터리 성능 중심에서 국내 산업 기여와 연구개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여기에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국내 생산 촉진세제에 전기차가 포함될 경우 추가적인 시장 변동이 불가피하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는 전략 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국내 생산 설비 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테슬라는 국내 생산 투자가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조3066억원을 기록했지만 기부금은 0원이다. 차량 대부분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핵심 변수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에 전기차가 포함될지 여부다. 현재로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일부 첨단 산업에 국한돼 있다. 이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은 정부에 한국판 IRA 세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 달라고 공식 요구한 상태다. 보조금 중심 정책만으로는 국내 생산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 전기차의 국내 비중은 33.9%까지 상승했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전기차 등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전기차가 세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입차 가격 변동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보조금뿐 아니라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통해 완성차와 부품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