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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생법안 '특별관리'…'4.5일근무제' 도입 빨라진다
법제처, 민생법안 특별관리…4.5일근무제 도입 빨라진다

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조원철 법제처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라고 설명했다.법제처가 공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에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계는 곧장 섣부른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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