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24만원→26만원 인상...2621억원 증액

재정수지·국가채무 악화...재정수지 GDP 대비 3.7% 증가

발언하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일 누리과정(유아 만3~5세) 교육에 대한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를 현행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년 예산 성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민생지원 강화 차원에서 기존 정부안인 3조6547억원에서 2621억원(8.3%) 증액해 총 3조9168억원을 유아교육비 보육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액 558조원으로 기존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안 대비 5조3000억원이 감액됐고, 7조5000억원은 증액됐다.

주요 증액 부문은 △맞춤형 피해지원(3조원) △코로나19 백신구입(9000억원) △주거 안정(7000억원) △기후변화대응(3000억원) △고용안정(3000억원) △돌봄·보육(3000억원) 등이다.

예산안이 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5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7%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이밖에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를 20억 증액했다. 상임위원회 이전 등을 고려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117억원 증액했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예산도 신규로 반영됐다. 서울에 506억원, 나머지 지방정부에 6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우변화 대응 예산도 증액됐다. 중소·중견기업 에너지절약투자 확대를 위해 200억원이 증액됐고, 노후공공건물 및 학교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투자비로 170억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