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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싱가포르 취득세' 사례 검토 지시...다주택자 최대 12% 당정이 부동산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를 지시했다. 싱가폴 모델이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의미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겐 12~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에선 첫 집을 구입할 땐 세율이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집을 구입할 때부터는 취득세를 12% 낸다"며 "우리나라는 2%를 내고 있다"고 … 2020-07-06 18:33:05 -
통합당, 김현미 해임건의안 검토...“세금 기본논리 이해 못해” 미래통합당은 6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2020-07-06 15:52:16 -
참여연대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30%...다주택자”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17명에 달한다”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김회재·박상혁·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통합당 의원 등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선 정성호·김주… 2020-07-06 15:09:38 -
민병두 “윤석열, 文대통령 끌어들여...어느새 정치 검찰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게임을 극대화해서 결국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과거에 정치 검찰을 극도로 혐오하고, 정치검찰과 싸웠던 윤 총장이 어느새 정치 검찰과 싸우면서 정치 검찰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떼어 내야겠다. 그게 팔다리를 떼어 내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떼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윤 총장의 팔다리를 떼고 식물 총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치를 떼는 것… 2020-07-06 14:46:32 -
주호영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추진...독재 고속도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대해 “독재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반 의석 정당이 어느 날 회의를 열어 무조건 과반이 됐으니 법안소위든, 본회의든 (법안을) 통과하도록 한다면 이는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런법을 추진하는 것은… 2020-07-06 13:40:50 -
안철수 “靑, 다주택자 해임해야...대통령 지시도 무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강남의 집을 판 검찰총장한테는 벌떼 같이 달려들어 그만두라고 하는데, 대놓고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장관들은 왜 그대로 두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이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2020-07-06 10:27:37 -
이해찬 “野, 특검·국조 말할 때 아냐...일하는 국회 함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야당은 특검, 국정조사 등 무리한 정쟁 거리를 말할 게 아니라 민생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함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민생이 힘들고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면서 “한 달 남짓 만에 법률안 1453건 제출 되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 제3차 추경안이 밤늦게 통과됐다.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낸 첫 성과”라며 “민주당은 … 2020-07-06 10:19:34 -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양승태 방지법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재야와 행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양승태 방지법(법원행정처 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들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시켜 법원 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선진국들처럼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관들은 본분인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법… 2020-07-06 09:10:09 -
민주당 “7월 임시국회서 ‘일하는 국회법’ 통과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도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차 추경안에 대해선 “35조 … 2020-07-04 14:30:17 -
강대식 “소음피해 보상금액 물가상승률 반영해야”...군소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돼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 위원회 법안심사에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 2020-07-04 00:00:00 -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 출범...“상생과 평화의 정치”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이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3일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이명수·박찬대 공동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21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야는 여전히 대립 속에서 타협점을 못 찾고 있다”면서 “싸우는 국회의 모습만 보여주는 실망스런 여의도에서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주장하는 이들 정치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MPPU)은 1996년 포콜라레 운동의 창시자인… 2020-07-03 11:12:21 -
최강욱, 윤석열 향해 “법무부 장관 지휘 수용 않으면...자리 벗어나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도 검사 중 한 사람이니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검찰총장과 검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사퇴할 의사가 … 2020-07-03 09:48:46 -
장혜영 “文정부, 3년간 추경 미집행액 1조6000억 넘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편성한 예산 중 1조6000억원이 미집행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7~2019년 추경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된 금액은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률은 2017년 3.2%, 2018년 11.1%, 2019년 14.6%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정부 편성 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며 “그동안… 2020-07-03 08:56:41 -
巨與, 입법 폭주 시작됐다...'인사청문회 비공개·대북전단 금지' 논란 전체 18개 상임위 중 17개 상임위를 차지해 의회 독주의 막을 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실제 입법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견제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특히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을 자당의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내놓은 가운데 보수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 2020-07-02 18:12:41 -
김주영,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차단’ 법안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에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면서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 2020-07-02 15:32:00 -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우리나라 국가보안법-홍콩국가안전법 유사?...단순비교는 무리](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02/20200702142814442925_518_323.jpg)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우리나라 국가보안법-홍콩국가안전법 유사?..."단순비교는 무리"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지난 5월 28일 홍콩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난달 30일로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됐다. 홍콩국가안전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금지 등을 담은 법안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최대 형량에서 양 법안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전쟁과 분단을 겪은 우리나라와 홍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무리하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①국가보안법-홍콩국가안전법 유사하다? 온라인상에선 우리나라의 국가보… 2020-07-02 14:44:59 -
김부겸, 오는 9일 당대표 출마선언...“2년 임기 완주할 것”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당 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선언을 예고함에 따라 ‘일정을 늦추는 게 예의’란 결론을 내리고 9일로 연기했다. 김 전 의원은 “당내 선거인만큼 우리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출마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및 민주당 재집… 2020-07-02 14:44:38 -
윤호중 “윤석열, 조직 위해 결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에 대해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2020-07-02 10:25:40 -
김경만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해야”...대·중소 상생법 개정안 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2019년 11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 2020-07-02 09:3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