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586억원 전액 국고지원

2018년도 교육부 예산 68조2322억원 확정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68조2322억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조586억원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고 박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의 경우 소요액 2조875억원의 41.2%인 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해 나머지는 교육청에 내려간 보통교부금 예산으로 부담해 초중등 예산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68조1880억원 대비 442억원 늘어 2017년 본예산 61조6316억원 대비 10.7%인 6조6006억원이 증가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원, 감액 715억원으로 조정돼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165억원, 고등교육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2018년도 예산 증가율 10.7%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6%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올해 210억원보다 590억원 늘어난 800억원이 반영됐고 9개의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중심 국립대학 지원도 늘린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한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은 전년 3조6300억원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3조6800억원으로 등록금 전반 이상 지원 계층은 기초~소득분위 3분위에서 4분위까지 확대한다.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사립대 내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 건립에는 올해 894억원을 투입한 5곳 지원에서 내년 1059억원을 투입해 신규 6곳을 건립한다.

올해 49억원에서 내년에는 57억원으로 지원을 늘려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올해 3034억원에서 내년 3484억원으로 450억원을 늘린다.

신규 사업인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에는 5개 대학에 1억5000만원씩 총 8억2000만원을 투입해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모집하여 창업 장학금, 창업 연구수당 등을 지원하고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실행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해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올해 대비 30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을 지원한다.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 운영에는 1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에는 신규로 24억원을 투입해 5000명에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을 지원한다.

소외계층 학생들 대상 리더쉽캠프, 학습멘토링, 진로멘토링, 사사교육 등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도 1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에는 내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27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등 지진위험지역 내진보강 예산을 500억원 늘린 1000억원 반영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특성화 전문대학(SCK)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 2408억원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2508억원이, 인문사회분야 R&D예산은 당초 정부안 2162억원보다 80억원 늘어난 2242억원이 반영됐다.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발굴 사업에는 2억원, 내년 3월 웨이하이한국학교 신설 예산에는 11억3000만원,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 수업을 담당할 정규교사 파견 사업에는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