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지속적 무역흑자, 과잉생산 증거"…전자·자동차·철강 등 지목

"한국 정부도 석유화학 생산능력 감축 필요성 인정"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조업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한국의 대규모 무역흑자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관보 게재문에서 한국에 대해 "크거나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생산의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USTR은 "한국의 무역 흑자는 2024년 크게 확대돼 52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2023년의 100억 달러 상품 무역 적자에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2024년 560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의 "4개 분기 동안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가) 약 49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석유화학 부문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생산 능력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USTR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에 대해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사유로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관보를 통해 각국의 과잉 생산과 그에 따른 대미 흑자 상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