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산 우선구매제 마련...군수품 국산화 박차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규정 개정 착수

11일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업계 지원을 위한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논의한다. 방사청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를 비롯한 물자와 장비 도입시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방사청은 11일 오후 강은호 청장 주재로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서 열고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uy Korea Defense·BKD)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는 지난달 5일 시행된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다.

이번 제도 추진 선결 조건은 무기체계 등 사업 추진시 컨소시엄 등 형태로 국내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규정 개정 핵심 내용은 Δ획득비용과 수명주기비용을 감안해 국외산 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 우선 검토 Δ구매사업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등에도 국내 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방안(핵심 방산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에 수출·금융·민수 분야 개발을 지원해주는 것)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소형 회전익 무인기 감항 인증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논의된다.

방사청은 "BKD 제도 도입으로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고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