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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경 수사 불균형 개선 시급...국가수사청 설치 제안 ·전문성 강화 등 논의 검찰과 경찰 수사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찰 수사 역량 전문화와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은 22일 한국형사정책학회와 ‘경찰수사와 형사정책’을 주제로 공동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 수사에서 핵심 과제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수사경찰 전문성 등 역량 강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세부 주제로 진행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경찰 수사 필… 2021-10-22 14:27:05
경찰, 내부비리 신고자 보호 강화...시민청문관만 신고 내용 열람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자 익명성 보호를 강화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본청 시민청문관만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수수나 횡령 등 비리 신고를 열람 가능하다. 또 신분 노출 없이 정식 신고 접수 전 본청과 시·도청 시민청문관과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가 대리 신고를 요청하면 시민청문관이 가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감찰 조사 단계에서 내부 신고자가 원하면 시민청문관이 동석해 신고자를 조력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시민청문관은 조직 비리나 부패를 감사·감찰하는 시민을 뜻한다… 2021-10-22 10:07:53
'날 고소해'...올케에 흉기 휘두른 시누이 검찰 송치 자신을 고소한 올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시누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은 4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2일 오후 6시7분께 B씨가 운영하는 성북구 정릉동 한 가게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가게 종업원이 A씨의 행동을 저지해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최근엔 B씨가 A씨를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10-22 09:06:43
박범계마저 '지지부진' 질타...검찰, 성남시장실 등 뒷북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과 18~20일에 이어 5번째 압수수색 만이다. 검찰이 성남시장실과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성남시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범계 "검찰, 로비에 대한 수사 진척 없다" 비판 검찰은 그간 4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 2021-10-21 16:14:14
경찰, 민주노총 서울 집회 본격 수사...관계자 10여명에 출석요구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규모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참석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집회 직후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삼아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경찰은 주최자 등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출석요구 대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집회 주최자인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각 산하조직 간부급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 2021-10-21 10:07:35
스토킹처벌법, 법안 발의 22년 만에 첫 시행...최대 5년 이하 징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전통 유형의 스토킹 외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응급, 긴급응급, 잠정 조치 3단계 대응으로 초기 억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응급조치는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 2021-10-21 08:40:45
한자리에 모인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오징어 게임' 향방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새벽 풀려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석방 당일 곧바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동시에 소환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른바 '핵심 4인방'이 동시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천화동인 남욱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0시20분쯤 석방 조치한 남 변호사를 … 2021-10-20 16:09:58
경찰, 한샘 임직원 2명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국내 가구업체 한샘 임직원들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모 실장(상무)과 허모 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20억여원… 2021-10-20 11:41:01
'수사반장' 최불암 '명예 형사국장' 승진 ⊙ 배우 최불암(81)씨가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 승진했다. 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해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된 지 50년 만이다. 20일 경찰청은 제76주년 경찰의 날(10월 21일)을 앞두고 최불암씨 등 10명이 명예 경찰관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수사반장에 출연한 이후 50여년간 경찰 수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체감한다"며 "수사반장으로서,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의 모습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통 캠페인 '선선선&… 2021-10-20 10:24:51
경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휴대전화 잠금해제 경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파손된 휴대전화 복구를 완료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된 휴대전화를 수리하고 잠금해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자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습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유 전 본부장의 휴… 2021-10-20 08:50:43
남욱, 檢에 봐달라...대장동 수익금 200억원 기부 약속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 1007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융통 가능한 자금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수사 당국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수익금 중 절반인 500억원은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금융기관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300억원은 부동산에 묶여있어 현금은 200억원 정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의 기부 의사 표현과 자진 귀국을 한 것을 두고 검… 2021-10-19 16:12:12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 네 탓 공방 속 검찰 선택은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수사 착수 20일 만에 핵심 관련자 4인방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이 각자도생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이 이들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 초점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그 분)', '700억원 약정설', '50억 클럽설', '350억원 로비설' 진실 규명이다. '대장동 패밀리'로 불렸던 이들은 과거 동업자였지만, 검찰 조사에서 … 2021-10-19 15:59:11
민주노총 20일 총파업 "경고 무시 결과 똑똑히 봐라" VS 경찰 "십자 차벽 설치"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비해 '십자 차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조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일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과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구간까지 십자 형태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가 진행되는 도심 곳곳에서는 교통 통제도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청은 서울시에 종각역, 광화문역… 2021-10-19 12:05:37
경찰, 주식·코인 투자 유도해 160억원 챙긴 일당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과 암호화화폐(코인) 등에 투자를 유도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19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39) 등 36명을 붙잡아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고수익 주식·코인 투자를 미끼로 66명에게서 투자금 약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미국에서 정식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합법적인 투자종목'이라고 회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 2021-10-19 11:33:03
'무면허 음주 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구속 송치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 이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구속 송치됐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 2021-10-19 09:51:26
김창룡, 경·검 불협화음 인정..."검찰 적극 협조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과 검찰 간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경찰 내 불만을 인정했다. 18일 김 청장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강제수사와 관련해 일선의 불만이 있다. 검찰의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간 '불협화음' 논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옛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표출됐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경찰과 별개로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지난번 검찰총장과 이야기할 때도 강제수사… 2021-10-18 14:54:34
체포된 남욱 구속영장에 검찰 '윗선' 수사 갈림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대장동 의혹 4인방' 가운데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그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분수령을 맞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남 변호사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인 이날 오전 5시 14분께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신병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 2021-10-18 12:34:44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주동자 엄정 처벌 경찰이 오는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주동자 처벌을 예고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와 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에서 실시되는 불법집회에 대해 경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집결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기습적으로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 인원을 초과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집회 해산과 관련자 현행범 체포를 실시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인내와 노력으… 2021-10-18 10:27:46
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청구...'주거지 이탈' 사유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이달 6일 최씨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가 법원이 정한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애초 법원은 최씨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 … 2021-10-18 10:12:20
대법, 중증 정신질환 이유 군사훈련 불응은 '정당한 사유' 중증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사훈련 재소집을 거부한 사람을 병역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척추질환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고 그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몇 주 뒤 허리를 다쳐 공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6월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일주… 2021-10-18 0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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