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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김병기 의원 아들 '죽 배달' 특혜 의혹 군사경찰 이첩 검토 공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의 '죽 배달'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 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23일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감사 주체는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전담하는 '군사경찰'이 유력하다. 전날 KBS는 김 의원의 아들의 '군 간부의 죽 배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군 복무 중 장염을 앓자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죽을 사다 주는 심부름이 최소 두 차례 이상 있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 아들의 보직이 변경됐음에도 생활관을 옮기지 않아 같이 군 복무를 … 2020-10-23 13:24:34
군 '하극상' 최근 5년간 944건...육군 789건으로 최고 군대에서 상관을 상대로 한 범죄가 최근 5년 간 94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년 범죄 건수가 증가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모두 944건이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 2020-10-23 09:33:22
방사청, 기밀 유출 현대중공업에 '기술 보호' 표창...입찰 기준 변경도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과 관련해 기밀을 유출한 현대중공업에 방산기술의 보호체계 수립 지원'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장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서울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기술보호 컨퍼런스' 행사에서 현대중공업에 '방위사업청장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수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보안 표창 수여를 위한 실태 조사까지 … 2020-10-23 09:16:56
[2020 국감] 지작사, 21년된 무인기로 대북 정찰...부품 없어 주 1회 비행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군단의 모든 무인기가 수명 연한인 15년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 연수가 최장인 무인기는 21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제든 대북(對北) 감시 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작사 예하 7개 군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 기종은 (Sercher), 국산 제품인 송골매 등이다. 모두 사용 연한인 15년을 초과해 적게는 1~3년, 많게는 6년까지 수명을 늘려 사용하고 있다. 특히 모든 무인기가 수명 연… 2020-10-22 15:07:53
군 간부들, 성폭행 혐의로 '보직해임'에도 100% 월급에 휴가도 마음대로 성폭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군인들이 월급 전액을 받으며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국민의 힘 의원실이 지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영내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의 월급과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정보사 소속 A 중령과 B 상사는 3달 반 동안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가 사유는 정신과 상담, 탈모… 2020-10-22 13:36:03
국방부 "사드 기지에 군사 물자 반입은 하나도 없다...5월과 달라"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 장비 반입과 관련해 "군사 물자 관련 장비 반입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22일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병 기본 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물자가 주로 반입된다"면서 사드 성능 개량 관련된 지난 5월 사례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기획관은 "노후 병영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자갈, 모래 등 자재와 일부 장비 등 31대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며 "어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상황실에 자… 2020-10-22 11:35:59
[코로나19] 양주 육군 부대 확진 1명...국방부 "장병 마스크 확대 지급"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간부 1명이며 해당 부대에서 지난 1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뒤 1인 격리 생활을 했으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과 군 당국은 현재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159명이며, 이 가운데 치료 중인 환자는 11명이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일부 병사들이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해 빨아서 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 2020-10-22 10:46:35
"북한 ICBM·SLBM 도발 시, 미국 신형 IRBM 한국 배치" 전망 미국이 우리나라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 배치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한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분석했다. 부 위원은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이래 중거리미사일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중국이 도발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괌, 오키나와 등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 2020-10-21 10:14:27
[2020 국감] 박성준 의원 "방사청, 10년간 지체상금 1조1458억원 부과" 방위사업청이 지난 10년간 방산업체에 부과한 지체상금이 1조원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보다는 진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일컫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1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방사청은 65건(10억 이상 부과)에 대해 지체상금 1조1458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9381억원은 받았고 1526억원은 받지 못했다. 1832억… 2020-10-21 09:54:39
공군 상병, 치료 핑계대고 휴가 내 이탈리아 출국..."여친 만나려했다" 주장 충북 주둔 한 공군부대 한 병사가 아프다며 휴가를 나갔다가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병사는 20일 오후 부대 이탈 5일 만에 자진 귀국했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A 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를 이유로 1박2일 청원휴가를 나갔다. 하지만 15일 A 상병이 부대 복귀를 하지 않자 부대 당직계통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훈령상 여권이 있는 군 장병은 보름 전 지휘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A상병은 소속 부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 2020-10-20 21:29:27
[2020 국감] 남세규 ADD 소장 "북한 고체 탄도미사일 기술, 남한 10년 이상 따라잡아"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북한과 남한의 고체 탄도미사일 기술 격차가 20년에서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평가했다. 그러면서"저희 생각보다 북한이 굉장히 빨리(발전)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5년 전보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선보인 열병식에서 총 24종의 무기를 공개했는데 이 중 11종이 신형무기였다. 덩치가 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평… 2020-10-20 15:33:58
[2020 국감] 글로벌호크, 대북 정보 능력 강화...내달 영상 판독 장비 도입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 촬영 영상 판독 장비가 내달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글로벌호크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판독하는 '영상판독처리체계'를 다음 달 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와 개발업체 간 협상 장기화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도입이 지연됐다. 글로벌호크는 지난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계획된 4대 모두 도입이 완료됐다. 공군은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 및 장비 성능 검증을 실시 중이다. 방사청은 또 글로벌호크용 피… 2020-10-20 14:47:34
[2020 국감] 코로나19에도...방사청 "F-35A 24대 국내 도착"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중 24대를 미국으로부터 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일부 인도 지연이 있었으나 한미 관계 부처 간 협조를 통해 항공기 국내 인도가 조기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F-35A 수용시설을 짓는 2단계 공사는 올 연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1단계 시설공사(1개 비행대대 등)는 2018년 12월 끝났다. F-35A가 실전에 투입되는 전력화 시점은 내년이라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 2020-10-20 14:38:49
[2020 국감] 한국군 첫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무용지물' 우려 군 전용 통신 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1년 넘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나시스 2호를 제어할 단말기 사업 예산이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다. 군은 아나시스 2호 임무 본격 투입 시기를 내년 초로 내다보며, 독자 통신위성을 처음 확보하게 되면서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었다. 방사청은 아나시스 2호가 지난 7월 31일 최… 2020-10-20 03:47:53
[2020 국감] 치누크 헬기 개량사업 백지화...신규 구입하면 1313억원 이익 군 주력헬기인 '치누크' 개량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내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예산보다 새로 구매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278억여원을 들여 치누크 헬기 17대의 성능개량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성능개량 시 기존 항공기에서 재… 2020-10-20 03:18:42
[2020 국감] 30년간 재혼 사실 속이고 25년간 남편 사망 나몰라라...군인연금 부정 수급 천태만상 사례 1 군인연금을 부정으로 받은 A씨는 무려 25년 10개월간 남편 B씨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총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탔다. 하지만 환수대상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A씨의 환수대상액은 1억1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사례 2 30년 10개월간 재혼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최대 5년에 불과한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 환수 기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 2020-10-20 02:25:59
[김정래의 소원수리] 민간선박 4분 뒤면 NLL넘는데...그제서야 출동한 해군 항로 착오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던 민간어선 사건을 두고 해군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군이 미상 선박 포착 직후 북상을 저지하거나 호출하는 등 초동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당일 낮 12시 45분께 연평부대 우도에 있는 감시 레이더를 통해 우도 서남방 6.5km에서 북상하는 광성 3호를 최초 포착했다. 약 9분 뒤인 12시 54분경 또 다른 해군 레이더와 감시 장비로 광성 3호가 북상 중인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문제는 해군이 약 11분간 광성 3호에게 북상을 중단… 2020-10-19 15:24:31
에이브럼스 사령관, 미국 다녀온 후 자가 격리...서욱 장관은 업무 복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코로나19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다녀온 후 이뤄진 조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트위터에 따르면 "나는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미군 장병이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다"며 "(미군은 한국에) 입국 직후 검사를 받은 뒤 14일간 의무 격리한다. 이후 격리 12일째 되는 날 격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를 또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성 장군에게… 2020-10-19 09:46:42
군, 자폭 무인기·소총사격 드론 등 12종 내년 도입 자폭 무인기와 소총사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신무기 12종이 내년 군에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수행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올해 첫 추진된 제도로,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 대상은 Δ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 Δ초연결 기반 스마트 개인 감시체계 Δ다목적 무인차량 ΔRADAR 연동 안티 드론 통합 솔루션 Δ열영상 도트 복합 조준 장비 Δ웨어러… 2020-10-19 09:27:41
[인사] 국방부 ▲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과장 김서영 ▲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 이주용 ▲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김후열 ▲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장 문윤태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근무 [사진=연합뉴스] 2020-10-19 0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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