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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합참 "북한, 동해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 중"

  • 2022-12-06
  •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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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일상 사격 훈련에...북, 전날 이어 오늘도 9·19합의 파기하나 북한이 전날에 이어 6일에도 한미가 실시하는 227㎜ 다연장로켓발사체계(MLRS) 사격훈련에 반발해 도발 랠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군은 주한미군과 함께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삼율리 담터진지에서 227㎜ 다연장로켓발사체계(MLRS) 24발 발사하는 훈련을 한다. 이와 함께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에서서는 K-9 자주포 140발 사격 훈련도 진행한다. 이날 훈련 장소는 군사분계선(MDL)로부터 남쪽으로 5㎞ 밖에 있는 장소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군은 북한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도발에 나설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전날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의 모든 도발적 행동들을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한미 MLRS 훈련이 포격 도발 원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지난 10월 14일 하루에만 5차례 △10월 18∼19일 3차례 △10월 24일 1차례 △11월 2일 1차례 등 이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150여 발을 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 2022-12-06
  •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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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17일만에 도발 재개...NLL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사격 북한이 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동·서해상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 내에 또 포탄 사격을 가했다. 11월 18일 화성-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17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했다. 군 당국은 북한 포 사격에 대해 주한미군이 실시하고 있는 포 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로 분석하고 있다. 철원 일대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다연장로켓(MLRS), K-9 자주포 등 포격 훈련을 오는 6일까지 실시한다. 현재 다연장로켓(MLRS) 50여 발, K-9 자주포 140발 등의 포격 훈련이 이날 오전부터 오는 6일까지 예정됐다. MLRS 사격은 한미가 같이하는 훈련이다. 군은 북한 포격에도 기존 계획된 훈련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지난 10월 14일 하루에만 5차례 △10월 18∼19일 3차례 △10월 24일 1차례 △11월 2일 1차례 등 이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150여 발을 쏘고 있다.

  • 2022-12-05
  •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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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오늘부터 '민간 완성차 임시보관소' 제공 군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장기화됨에 따라 5일부터 민간 완성차량 임시보관을 위한 야적 공간을 제공한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필요시 병력과 장비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날로 12일째다. 현재 군은 정부 위탁차량과 군용 화물차량, 유조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 담당관은 “(앞으로) 유관기관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장병 안전 확보와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력과 장비 가용 여부를 검토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군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재난안전법은 대규모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소속 직원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대체 업무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 2022-12-05
  •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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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네이비 AI 허브' 개소...장병 AI·SW 역량 강화 본격화 해군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5일 제주 해군기지에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7기동전단 AI·SW 교육장 '네이비 AI 허브'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엘리스 등 디지털 혁신기업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네이비 AI 허브 교육은 입문, 초급, 중급, 고급 등 총 4단계로 구분되며 온라인을 통해 강의가 이뤄진다. 수료증을 받은 장병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인공지능전문가' 자격증 무료 응시 기회가 부여된다. 전역 후에도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교육을 최대 8개월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종호 해군총장은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의 성공이 장병 AI·SW 역량에 달렸다”며 “네이비 AI 허브를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양강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2-12-05
  • 1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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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3년간 1조+α 투자 청사진 발표...K-방산 글로벌 빅4 목표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K방산' 글로벌 빅4 도약을 위한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지다. 방위사업청은 이차보전 융자사업(약 6000억~7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12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2000억원) 등 1조원대 자금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담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벤처기업 방산 진출 독려를 위해 1200억원 규모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1차연도 400억원은 이미 조성을 완료했다. 민간 방산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도 이뤄진다. 방산기업 간 금융상생협력도 촉진한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한다. 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한 기업이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수출 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수출입은행과 방산수입국 간 신속 금융 지원을 위해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자원 개발권과 수출 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업 자체 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재원 활용 등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2022-12-02
  • 0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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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성전환'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상 인과관계 없다" 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2일 육군에 따르면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구분된다.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는 가능하다. 육군은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 2022-12-02
  • 0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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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화물·철도 파업에 인력 305명, 유조차 등 차량 98대 투입 군이 화물·철도 파업으로 인한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날 군수관리관을 본부장으로하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한데 이어 대체인력과 차량 등 투입을 늘렸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산업 현장의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 군수관리관을 본부장으로하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부산항에 추가로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군은 현재까지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 차량 98대를 파업 현장에 투입했다. 대체 인력 지원은 총 200여명에서 305명으로 증가했다. 공군은 제1전투비행단에 화물·철도 파업으로 출하가 지연된 기아자동차 완성차 임시보관 공간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

  • 2022-12-01
  • 1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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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한·미 연합작전 우주로 넓힌다 공군이 우주작전 최일선인 ‘우주작전대대’를 창설한다. 공군에 따르면 1일 작전사령부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국방 우주력 발전과 우주작전역량 강화를 위한 우주작전대대 창설식을 연다. 우주작전대대는 2019년 9월 조직된 우주작전대, 공군본부 우주센터 예하 우주정보상황실, 항공정보단 예하 위성관제상황실을 일원화한 조직이다. 앞으로 우주작전대대는 △우주작전상황실 △우주감시반 △위성관제반 등 5개의 부서로 운영되며 우주작전 임무 전반을 계획·조정·통제한다. 전·평시 우주물체 감시를 비롯해 우주 위협 전파 임무를 수행, 향후 전력화되는 군 정찰위성체계 관제 임무도 맡게 된다. 특히 올해 12월 창설되는 주한미군 우주군 부대와 전력 활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대 우주작전대대장으로 임명된 김종하 소령은 “우주작전대대 창설은 우주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공군의 의지”라며 “우주작전대대가 우주작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2-12-01
  • 1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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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손식 육군특수전사령관 정부가 30일 하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에는 김계환 해병대 부사령관이 내정됐다. 강호필·권영호·손식 육군 소장은 각각 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에 이름을 올렸다. 황선우 해군 소장은 진급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육군 공보정훈실장에는 문홍식 대령이 준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

  • 2022-11-30
  •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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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손식 육군특수전사령관

  • 2022-11-30
  • 17:19:12
• [속보] 군, 중국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대응

  • 2022-11-30
  •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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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래 브리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레드백' 호주 수출 결정 해넘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Redback·붉은배과부거미)' 호주 수출 여부가 해를 넘기게 됐다. 30일 방산 업계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육군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0' 3단계 사업 관련 수주 절차를 내년 국방전략검토(DSR: Defence Strategic Review)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DSR 최종 보고서는 내년 3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호주 레드백 도입은 지난 9월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주 측은 9월 중 (장갑차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화디펜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흡수합병되기 전, 호주 정부와 시험평가에 사용될 시제품 3대를 생산·납품했다. 레드백 시제품은 K-9 자주포에 쓰는 1000마력급 파워팩(엔진+변속기)을 달았다. 화력으로는 30㎜ 주포와 7.62㎜ 기관포, 이스라엘 라파엘이 개발한 5세대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Spike) LR2' 등을 갖췄다. 특히 호주군이 요구한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방호 전문 업체인 플라산과 협력해 다층 방호 설계를 하고 차체 하부에 폭발 완충장치를 설치했다. 또 '아이언 피스트(Iron Fist)'로 불리는 능동방어 체계를 갖춰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로 포착해 요격할 수 있다. 호주는 지난 2월부터 레드백 시제품 성능을 비롯해 방호와 화력, 운용자평가, 장비·수송 등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대보다 레드백 계약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호주 수출길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로켓(MLRS) '천무'에 이어 레드백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 달리, 레드백에 먼저 관심을 보인 호주는 최근 레드백 관련 언급을 줄이는 등 협상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레드백 호주 수출 성공이 중요한 이유는 50조원에 달하는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의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육군은 현재 레드백의 선택적유인전투차량(Optionally Manned Fighting Vehicle·OMFV)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OMFV는 M2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할 차세대 장갑차다. OMFV 사업 경쟁자는 호주 시장과 마찬가지로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KF41’다.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는 2018년 3월 호주 '랜드 400 2단계'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확정돼 복서 차륜형 장갑차 210여 대를 현지에 납품 중이다. 앞서 호주 육군이 발주한 대형 군용차량 계약도 따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만 3차례 열렸다. 특히 양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우리나라의 국방혁신4.0과 호주의 DSR 작성과 관련해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한·호주 간 다양한 방위산업 협력 과정에서 쌓인 상호 신뢰가 레드백 계약 과정에 반영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 2022-11-30
  •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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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8개월→100일 단축 2024년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군인·경찰·소방관이 전역 6개월 전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이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군인·경찰·소방관이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이용하거나 최근 1년 내 사고를 당해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이용해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안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상 8개월 정도 걸렸다. 보훈처는 이 밖에도 '신속 보훈'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 현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그런데 5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신체검사가 가능해 판정까지 평균 2개월 소요됐다. 그러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대체되면 거주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공상 군인과 경찰을 비롯해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관은 진료를 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등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내년부터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보훈심사회의는 세종시 소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시행했다. 보훈심사회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몸이 불편한 보훈심사 신청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각종 제도 운용으로 현재 8개월 정도인 국가유공자 등록 평균 기간이 2024년 말께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란 게 보훈처 측 설명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 신속 보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2023년에 제63주년 4·19혁명 기념 혁명유공자 포상을 위한 신청자 접수를 지난 21일 개시해 12월 21일까지 받는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1962년 첫 시행 이후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는데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2020년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4·19혁명 기념 혁명유공자 포상을 총 11회 실시해 1133명에 대해 포상했다. 그중에는 2·28민주화 운동, 3·8민주화 의거, 3·15의거 참여자들도 포함됐다. 내년 포상자에 대한 신청자 접수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4·19혁명 유공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보훈처 누리집과 '나라사랑신문'(보훈처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보훈처 공훈발굴과로 하면 된다.

  • 2022-11-29
  •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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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작전사령부, '화이트햇 콘퍼런스' 개최…전자파 이용 적군 무기 파괴 논의 국방 사이버 안보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2022 화이트햇 콘퍼런스'(주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29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콘퍼런스 주제는 물리적 파괴 없이 전자파 등을 이용해 상대 무기의 효과를 없앤다는 개념인 '소프트 킬 능력 확보'다. 미 사이버사령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 NATO 사이버작전센터,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 등 국외 사이버 유관기관들이 개최 축하 영상을 보내와 의미를 더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사이버사 주관 해킹 방어대회인 '화이트햇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존잘해커모임' 팀(일반부), 'Effort Never Betrays' 팀(청소년부), '정조대왕'팀(국방 트랙)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 2022-11-29
  • 10: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