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철도 공동체] <하>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라

남북 경협실무 부처별 분산

일원화 무산 땐 계획부터 차질

종합적 구조개혁안 제시 시급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의 물꼬가 트이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다. [그래픽=아주경제 DB]

남·북 철도연결의 순항을 결정짓는 키포인트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여부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 등 '정책 불통'과 직결된 문제다. 공고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만이 거시적인 남·북 경협계획 수립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미시적 내용 조율 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 철도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7대 남·북 경협 사업에서도 '컨트롤타워 오작동'은 가장 큰 내부 변수로 꼽힌다. 이 지점은 관료조직의 해묵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이후 인사시스템 및 경제정책 추진 등에서 컨트롤타워 공백사태를 여과없이 노출했다.

◆남·북 경협 사업에도 '부처 간 칸막이' 걸림돌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작된 남·북 철도 공동조사의 우리 측 조사단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에 달한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여러 부처와 유관기관에 걸쳐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경협의 총지휘자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기초작업은 통일부가 사실상 주관했지만, 철도연결 등 남·북 경협의 실무는 여러 부처 소관이다.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남·북 경협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청와대내 남·북 경협 총괄은 김수현 정책실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정은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이하 이행추진위)를 띄우며,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다. 이행추진위원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대북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경협 등으로 분산하면서, 책임자만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철도사업 이행 등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 경협의 컨트롤타워를 정하지 못하자, 민간자본 유치 차원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민간 컨트롤타워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의 추가 소요 비용은 2986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내년도 판문점선언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만 추계했다. 남·북 합의 수준에 따라,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구축을 하지 않을 경우, 야권에 빌미를 제공한 남·북 철도 등 경협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철도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7대 남·북 경협 사업에서도 '컨트롤타워 오작동'은 가장 큰 내부 변수로 꼽힌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컨트롤타워 오작동 땐 남북철도 '공염불'

효율성도 마찬가지다. 철도 추진 주체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으로 분화돼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 등의 실무협상 등은 통일부와 외교부 등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간 청와대는 '부처 패싱' 논란에도 남·북 정상회담 등을 주도했다. 청와대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총괄할지, 제3의 컨트롤타워 기구를 만들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모든 의사결정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는다면, 당장 대북 협상과 종합계획 수립 등 초창기 단계부터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추진 기구의 통폐합 문제도 변수다. 당·정 내부에선 남·북 철도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꼽는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취임 초부터 철도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양사의 통합'을 강조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관련 연구용역은 다음 달 공개된다. 이에 따라 SR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양사의 통합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경쟁력 확보' 여부다. 2년 전 SR 출범은 철도 서비스 경쟁시대의 막을 알렸다. SRT 요금이 한국고속철도(KTX)보다 10%가량 싸면서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들어간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2015년 11월 만든 보고서에서는 한국 철도공급이 전세계 1%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로 '독점화'를 꼽았다.

당시 보고서는 "코레일이 국내 철도차량 발주량 중 약 80%를 발주하고, 철도차량 제작업체는 ㈜현대로템이 사실상 독점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진영 관계자는 "여당이 코레일과 SR의 통합 등 수평 통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각 부처 등의 업무분담 및 최종적인 의사결정 주체 등을 정하는 종합적인 구조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철도 구축 과정에서 의사결정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는다면, 당장 대북 협상과 종합계획 수립 등 초창기 단계부터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