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내년도 예산안 앞두고 민주·한국당에 ‘선전포고’

“정부·여당 퍼주기식 예산, 제1야당 발목잡기식 심사 막을 것”

단기일자리 등 12조 삭감…양육·보육 지원 확대 등 4조 증액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정부 특수활동비, 저성과·단기 일자리, 공무원증원 예산을 비롯해 총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기초연금 소득 하위 계층, 양육·보육 관련 지원 예산 등을 4조원 늘리기로 해 순감액을 8조원으로 잡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 특히 출산정책 관련 문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중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삭감 항목으로는 △불투명한 정부 특활비(251억원) △‘깜깜이’ 남북경협기금(7079억원) △저성과 일자리 예산(1조7775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000억원)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78억원)를 꼽았다.

또한 △연례적 불용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2800억원) △중복성 창업지원(2조2345억원) △무모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4756억원) △상임위별 낭비 예산(6조원)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특활비는 대통령 비서실과 부처 등 12곳에서 전년 대비 30% 감액하겠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은 사용처 전반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2900억원) △ 손주돌봄수당(1131억원) △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인력양성 예산(800억원) △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186억원) △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연구지원(115억원) 등을 꼽았다.

이어 기초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아동수당 등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50%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특히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하위 50%의 노인에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과 집에서 양육하는 것의 정부 지원금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2세 양육·보육 지원, 아동수당,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바른미래당표 출산정책·예산을 고민한 결과, 아동수당 지급을 90%에서 100% 지급으로 늘리겠다”면서 “가정보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부모 양육수당’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정부·여당의 퍼주기식 예산을 반드시 막는 동시에 제1야당의 발목잡기식 심사도 반드시 막겠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양쪽 모두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