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사회…과감한 이민정책 꺼낸다

이민자 200만 시대…정부, 고급인력 유인책 추진

2월 출생아 역대 최저…생산인구 감소 대비 필요

해외 고급인력 유치 위해 다양한 카드 내놔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과감한 이민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 필요성이 커지자 외국인력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민정책보다 고급인력 확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비전문 외국인력과 구분해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우수인재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이민정책도 부분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저출산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국내 신생아 수가 현저히 줄며 미래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3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2.3%가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고용과 취업 정책은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대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는 우수 인재 유치전이 치열하다. 취업비자로 시작해 완전 이주까지 연계 프로그램도 정착됐다.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해외 우수인재 1000명 유치계획을 지난해 만인계획(萬人計劃)으로 확대하고, 주변국 대비 고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도 2020년까지 고급 외국인 인재 1만명 확보를 목표로 외국인 연구‧경영자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이민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법무부가 발표한 3월 말 체류 외국인은 203만1677명으로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100만명을 돌파했던 2007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체류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3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대학의 해외학생 유치 등이 국내 외국인 체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그동안 규제 중심의 이민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과감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해 기업의 숙련‧전문가 중심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 해외전문 인력 유치 전략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인재의 자국 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등 정주행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