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바뀐다... "독과점 현상 해소하고 진입규제 낮추고"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입찰 담합과 생산기준 위반 등 각종 부작용에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19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편을 위해 수출·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촉진, 중소기업제품 품질향상 방안 등 4대 정책과제를 포함한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독과점 현상 해소를 위해 경쟁제품 졸업제를 시행하고,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경쟁제품 정기지정(매 3년) 시 과점 발생 여부를 조사해 일정조건(최근 2년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과점 발생)에 해당되는 경우, ‘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다.

‘과점 유의품목’에 대해서는 차기(3년 후) 경쟁제품 지정 시 재점검해 해소가 안 된 경우 졸업하게 된다. 또 경쟁제품 지정 후 정기적으로 지정요건(직접생산업체 10개 이상, 구매액 10억원 이상)을 재검토해 미 충족 시 해당품목을 제외한다.

아울러 제품분류 기준을 정비해 제품별 지정기준을 강화(현행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개선 20개사, 20억원)하고, 세부품목(물품목록 10자리)별 지정기준(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을 신설한다.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관계부처의 지정 제외 요청이 없어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도록 요건을 객관화한다.

중기청은 특히 제조설비가 없는 창업·연구개발(R&D) 기업도 경쟁제품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조달시장 진입규제를 정비한다.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현재는 직접생산확인(생산시설 보유) 기업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창업기업 중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생산시설 없이도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의 납품실적 평가를 일반기업과 차등화하고,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확대(5년→7년)한다.

R&D전문기업의 인정 범위도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 연구개발업 등록기업 등도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기청은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해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수출실적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도록 수출실적을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 신설해 우선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신규 고용창출 분야 신인도 배점을 확대(1.5점→3점)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청은 입찰 시 기술력과 납품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조합중심의 품질관리도 유도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을 높인다. 이에 기술·납품능력 평가대상 입찰을 확대하고, 기술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평가대상 입찰은 현행 10억원 미만 입찰시 가격·경영상태만 평가(가격 70점, 경영상태 30점)에서 10억~2억1000만원 기술·실적평가(가격 60점, 경영상태 30점, 기술 5점, 실적 5점)를 추가한다.

기술평가도 현행 기사자격증 보유자 수 등 단순평가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등급(T1∼T8) 평가로 개선된다.

또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품질개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위해 중기청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범위도 조정하고,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종합공사(20억원→40억원) 및 제품별 직접구매 대상기준(3000만→4000만원)을 상향 조정한다.

조합과 공동수급체간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도록 입찰지역별(레미콘 54개, 아스콘 28개) 조합의 낙찰한도(80%)도 설정하고, 조합의 시장점유율 산정방식도 수정한다.

주영섭 청장은 "경쟁제품 시장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며 "창업·R&D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