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 JUMP] 리폼코리아, 첫 단추 꿴 공기업 개혁

2014년 공기업 개혁 첫단추…올해부터 공기업 개혁 '고삐 죄기'

지방공기업 개혁과 민영환 논라도 여전히 남아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노승길 기자 = 2014년은 공기업의 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연초 공기업 노조는 정부의 개혁 정책에 반발해 연일 높은 수위의 시위를 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및 방만 경영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감사원 발표에서도 드러났듯 55개 공공기관(공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감사 결과는 씁쓸한 이면이었다. 고질적인 방만경영 실태가 어김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영진과 노조는 이면합의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챙기고 1조2000억의 성과급 잔치도 혀를 차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등 공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공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한 첫 노력치고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올해에는 국가공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개혁을 위한 확대와 민영화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공기업 개혁 ‘강한 드라이브’…첫 성적표는 ‘성공적’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2014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에 따르면 정부의 투자·출자·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은 303개에 달한다. 이 곳 공공기관 종사자는 27만2000명으로 총자산 765조3000억원, 부채 523조2000억원, 연간 순이익 5조3000억원 규모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도 이런 이유다. 공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등 한국경제의 위험요소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에 따른 생산성 악화도 위기의식으로 다가오면서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중간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경영진을 해임시키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는 노사가 합심해 방만경영을 해소하자는 차원에 차차 진행됐다. 노사가 협심해 단체협약 등 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스타트한 셈이다.

이 때문일까. 중간평가 결과는 기관장 전원 ‘생존’이었다. 지난해 말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의 마지막 평가에서는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모두 이행하는 등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 효과도 기대됐다.

이와 더불어 경제팀의 강도 높은 개혁이 LTE급 공공 부채 감속으로 이어진 점은 중장기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첫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럼에도 첫 단추일 뿐 내년 개혁에 빠짝 고삐를 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채 감축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만 줄인 채 흐지부지 되선 안 된다는 지적에서다. 정부 고질적인 정책수행이나 부실투자도 면밀히 다듬질해야할 부분이다.

◇ 국가공기업뿐만 아닌 지방공기업도 ‘개혁하라’

경제팀의 강도 높은 개혁 주문과 더불어 그동안의 관행을 버리고 방만경영을 탈피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도 한 몫 한다.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체질 바꾸기 동참은 부채 감축뿐만 아니라 공기업 스스로 내부혁신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등 국가공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도 개혁에 포함돼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는 어느덧 20년을 맞이했으나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부채 100조원을 넘은 재정 악화 시대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만 74조에 달하는 규모다. 부실 경영과 예산낭비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58개 지방공사 재무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공기업의 자본잠식 규모는 2013년 기준 14조1464억원이다. 부채는 5년 전과 비교해 10조5000여억원이 늘었다.

지방공기업의 영업손실도 1조2000억원에 달하나 임직원들은 5년간 8100억원을 성과급으로 잔치했다.

우선 문제 덩어리인 지방공기업을 향해 칼날을 겨눈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 국가공기업에 대한 심판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지방공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공기업 부채 국가부채에 포함해야…민영화도 재점화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가 정부의 부채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부가 손실보전의무를 지고 개입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결과임에 따라 국가부채에 포함·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투명한 국가부채통계의 작성과 공표가 오히려 대외신인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와 관련해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국가부채를 낮추기 위해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국가도 다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고 정부위탁사업 등 준정부부분은 사실 포함돼 있다.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2015년은 구조개혁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중점으로 ‘공공부문’이 모범되는 등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올해 공기업 개혁 전망을 유사·중복 공기업의 통폐합 추진을 위한 개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새해에는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봉환 기획관은 “지분 매각이나 기능을 없애야 하는 경우에는 민영화 논란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통째 민영화가 아닌 유사중복사업이 개선되면 일부 사업부분을 민간에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