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인구 1000만명 상한' 국민투표 부결…이민 제한 제동

찬성 45%·반대 55%…우파 SVP 주도 발의안 무산

정부·재계 "EU 관계 악화·숙련 인력난 우려" 반대

외국인 비중 28%…이민·주거비 논쟁은 계속될 듯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국가 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발의안이 부결됐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는 14일(현지시간) ‘1000만명 스위스 반대’ 발의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반대 약 55%, 찬성 약 45%로 통과되지 못했다. 투표율은 약 59%로 집계됐다.
 
이번 발의안은 스위스 상주 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명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50년 이전에 인구가 950만명에 도달하면 정부와 의회가 난민 수용,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 등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발의안은 우파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외부 인구 유입이 교통·의료·교육 등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고 주택 임대료 상승과 국가 정체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위스 인구는 현재 약 910만명이다. 2002년 유럽연합(EU)과 인력 자유이동이 도입된 이후 인구는 약 170만명 늘었고,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스위스 인구는 2040년대 초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재계는 발의안에 반대해왔다. 이민 제한이 의료·돌봄·금융·제약·기술 등 산업 전반의 숙련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최대 교역 상대인 EU와의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구가 1000만명을 넘을 경우 스위스가 EU와 맺은 인력 자유이동 협정을 종료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 투표는 일부에서 스위스판 ‘브렉시트’로 불렸다.
 
투표 결과는 지역별로 갈렸다. 농촌 지역에서는 찬성표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제네바 등 대도시와 프랑스어권 서부 지역에서 반대표가 우세해 전체 부결로 이어졌다.
 
발의안은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45%에 달하면서 이민 증가와 주거비 부담, 공공 인프라 압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는 군 복무 대신 민간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는 민간복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징병제를 운용하는 스위스는 유럽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군 병력 유지를 위해 대체복무 전환 요건을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