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사법불신과 무정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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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사회부 부장
입력 2021-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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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하급심에 수차례 언급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별다른 업무 없이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 판사들은 수치스럽다고 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승복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 무너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인 무정부 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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