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더불어 잘사는 충남’, 장애인의 복지도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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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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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잘사는 충남' 실현하는 특별한 장애인 보호 인프라 '눈길'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배치계획(안) [사진=충남도 제공]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장애인 보호서비스를 강화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을 보장해 장애인 가족의 해체를 막고 공동체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시설 종합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도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를 건립해 복지수도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다.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장애인 부모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휴식 지원이 부족한 현 실태를 개선해 가족해체 방지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힐링센터 건립을 위해 충남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했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건립부지 또한 공모를 통해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바닷가와 산림이 함께 어우러져 휴양이 가능한 지역인 태안군 안면읍으로 확정했다.

△장애인의 문화향유 △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힐링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69억원을 투입해 3층(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부지 2만9900㎡에 연면적 625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33개의 객실과 노래방, 목욕·찜질방, 다목적 강당,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할 예정으로 2024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현재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힐링센터는 장애인 가족에 초점을 맞춘 공간이다. 기존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만을 위한 관리(케어) 기능에 치중했다면, 힐링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을 위한 힐링 공간에 좀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도지사 역점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단기·주간보호시설 종합지원 사업이 있다.

학령기 이후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은 직업 활동이 어려워 집에만 거주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고령화 및 돌봄시설 부재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34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포화상태로 이러한 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거주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단기·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계획 역시 단기·주간보호 종합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시범설치 사업은 상시 주간보호 및 보호자의 입원·여행·경조사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부재 상태일 때 일시·긴급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시범설치하는 사업이다.

규모는 입소정원 22명, 건물 1개소로 기능보강비로 3억4000만원, 연간운영비로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용형태는 일시·긴급 보호는 1회 10일 이내(보호자 입원 등의 사유로는 연간 최대 30일)로 이외에도 주간 상시, 주말 일시 등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주말 보호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경조사 등 보호자의 부재상황에 대비하여 주말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개선시책으로 단기거주시설 인력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기거주 형태로 운영 중인 단기거주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 기존 단기거주시설 7개소에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단기거주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7개 시군에 신규 설치를 유도해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수요충족률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시설 운영비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연간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 간병 가족이 아파도 걱정 마세요···'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세 번째로 도는 올해부터 대표적인 장애인 서비스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족구성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장애 당사자에 대한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는 만 6~65세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의 보호자가 각종 애경사나 입원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직접 돌봄이 곤란한 경우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파견해 장애인의 신변안전 및 식사보조, 투약 등의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는 천안, 서산, 당진, 홍성 4개 시군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긴급 돌보미 20여명(시군 센터별 4~6명)을 투입하여, 대상인원은 600명, 사업비 7000만여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가정이나 위탁(돌보미)가정, 가족센터 등에서 1회당 2시간 이상으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연간 서비스 시간은 최대 64시간까지 제공된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주간(6~22시)에는 시간당 1만1000원, 야간(22시~익일 6시) 및 주말에는 시간당 1만65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번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의 실시로 일반 이용자는 총비용의 10%,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5%만 부담하게 되어 이용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상반기까지 이러한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평균적으로 90%를 상회하였으며,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즉시성,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효능감 등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서비스 만족도와 더불어 서비스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제기되어 도에서는 제공 기관별 다양한 사례관리를 통해 이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4개 시군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는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새로 1개 시군(아산)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긴급 돌봄 서비스 대상인원도 기존 600명에서 9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 시군에 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해 충남 전역에 긴급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 돌봄 서비스 외에도 충남도는 이전부터 장애인 돌봄 정책에 있어 좀 더 폭넓고 두터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충남도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신변 처리나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존의 활동보조 서비스에 추가해 1일 최대 7시간(월 최대 210시간)의 추가적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낮 시간 동안 교육, 직업훈련,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에 도 자체적으로 1일 최대 2시간을 추가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도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미흡했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장애인 부모들은 재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보호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시설 종합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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