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공포] 고지서만 없는 세금폭탄...저소득층에겐 더 사납다

홍남기·이주열 "물가상승률, 물가 안정 목표 2% 하회할 것"

지난해 저소득 가구 지출 증가… 원인은 식음료품 가격 인상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5% 오르며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 모습. [연합뉴스]

인플레이션 공포가 드리운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 목표 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우리 일상을 덮친 인플레이션은 서민의 상처를 더 깊게 헤집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통화 발행을 늘릴 때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장에 있던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같다는 의미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도 불린다.

다른 세금과 달리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소리 없는 세금'이라는 별명도 있다. 결국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층 등에 대한 대책을 쉼 없이 발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말부터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온기가 취약계층에까지 닿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경기 회복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고통을 배가시킨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난 전망치보다는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관리되더라도 취약계층이 느낄 부담은 지표로 나타나는 숫자 그 이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가 높을 때 실물에 투자하는 등 재산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득 대비 인플레이션 세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물가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다른 소비와 달리 음식 소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식재료 가격 상승은 외식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코로나19와 밥상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하락했지만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지출은 105만8000원으로 3.3% 증가했다.

이처럼 1분위 가구의 지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식사비 때문이다. 1분위는 소비지출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이 전년 대비 4.4% 오르면서 지출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1분위 가구는 식료품과 식사에 월평균 32만3000원을 지출했다. 전체 지출의 32.3%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식비 지출은 낮아지며, 5분위 가구가 음식료와 식사비에 지출한 비중은 25.9%였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2%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4~5%로 오르는 게 아닌 이상 심각하게 구매력을 저하하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소득 하위계층에서는 다른 소비를 조정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