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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 코로나, 도약의 기회 제공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 낸 것은 안개라는 말이 있다"면서 "지금 위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가족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과 우리 경제, 민생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되돌아보면 기재부 역사상 지금처럼 바쁘고 어려웠던 시기가 없었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전 직… 2020-09-29 16:44:56 -
코로나19 재확산에 8월 생산·투자 감소… 제조업 재고는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나란히 감소하면서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는 기저효과와 가전제품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5월의 -1.2% 이후 3개월 만이다. 6월은 4.1%, 7월은 0.1% 플러스를 기록했다. 광공업은 … 2020-09-29 10:35:51 -
8월 산업생산 0.9%↓… 3개월 만에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8월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도 소매판매는 3% 상승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4.0%)에서는 증가했으나 식료품과 자동차 생산이 각각 -7.3%, -4.1% 줄면서 전월보다 0.7% 줄어들었다. 식료품은 기타식품 제조업과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 등에서 생산이 감… 2020-09-29 08:07:45 -
홍남기 "전통시장 스마트화·비대면 전환 적극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강북구 수유마을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놀라와요 시장'을 활용해 송편, 족발, 만두 등의 간식을 구매해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전통시장 스마트화와 비대면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온누리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등 최근 정부가 마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태풍 피해가 서민물가 부담으로 이어지… 2020-09-28 17:37:27 -
네이버부터 배민까지… 공정위, '플랫폼' 갑질 제재한다 네이버, 구글, 쿠팡, 배달의 민족 등 공룡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규제법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입점 업체에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고 서비스 제한 시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는 플랫폼 시장 규율에 공감을 하면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눈치다. 공정위는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통해 네이버, 쿠팡 등 … 2020-09-28 16:04:35 -
국세청, 수백억 비용 잘못 처리한 공공기관에 법인세 추징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던 공공기관 C는 장기간에 걸쳐 전산 개발부서와 외주업체가 공동으로 차세대 시스템 설계와 구축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구축기간 중 발생한 관련 비용을 자산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발생 즉시 전액을 비용 처리한 게 문제가 됐다. 자산에 해당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원가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 방법으로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게 된다. 국세청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처리된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 2020-09-28 15:02:16 -
홍남기 "부동산 정책·재정준칙,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정부의 주요 현안이 잘못 전달돼 불필요한 이슈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이후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세법 및 기타 법안심사 등 국회 일정이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돼 있다"며 "정부 주요 정책들이 잘못 전달돼 불필요한 이슈가 확대되지 않도록 부동산, 재정준칙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4분기 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4… 2020-09-28 14:29:33 -
"일해야 먹고 산다"...일하는 고령자 250만명 돌파 65세가 지나서도 취업전선을 떠나지 못하는 고령자가 25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에 나서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시에 상승했으며, 상대적 노인빈곤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2.9%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14년 31.1%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30.4%로 하락했으나, 이후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의 고용률은 30.6%를 기록… 2020-09-28 12:11:42 -
베일 벗은 플랫폼 공정화법… 매출 100억·거래금액 1000억 이상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베일을 벗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는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타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플랫폼에서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기재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입점업체에서 받는 수수료 매출이 100억원이 넘거나 중개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플랫폼이다. 소재지가 해외더라도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했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 게… 2020-09-28 12:00:00 -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화법, 혁신 저해 방지 위해 형벌 최소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형벌은 최소화하며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경제·산업 전반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대전환의 변곡점에 있다고 평가할 만큼 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상당하다"고 진단… 2020-09-28 12:00:00 -
![[주요경제일정] 4차 추경 추석 전 지급 속도전… 재정준칙 발표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7/20200927165706449540_388_136.jpg)
[주요경제일정] 4차 추경 추석 전 지급 '속도전'… 재정준칙 발표 주목 이번주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낸다. 28일에는 아동특별돌봄 수당을, 29일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별 구직지원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걱정과 고민이 많다"며 "9월 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기재부가 발표할 재정준칙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 2020-09-28 00:01:00 -
정성호 "개별세법상 세금 감면 항목, 10분의 1만 관리" 정부가 비과세와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규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39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조세 정책이다. 신용카드와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비과세 등이 정부의 조세지출에 속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 2020-09-27 17:10:42 -
![[추석 이후 경제가 문제다] 경제 견인동력 부족… 불확실성 어느 때보다 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7/20200927132418324863_388_136.jpg)
[추석 이후 경제가 문제다] 경제 견인동력 부족… '불확실성' 어느 때보다 크다 올해 한국 경제는 역성장이 기정사실화됐다. 국내외 기관들은 -1%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한다. 문제는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보다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시험은 한국 내부의 변수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이라는 외부 변수도 끼어들어 난이도가 높아졌다. 27일 정부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남은 4분기 한국 경제의 회… 2020-09-27 14:06:27 -
안일환 기재차관 "중기 자금난 해소 추가 대책, 필요 시 즉각 마련"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집행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하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과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방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에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에서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례보증 2조4000억원 추가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 2200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 2020-09-25 17:05:17 -
김용범 기재차관 "4차 추경 추석 전 최대한 집행… 택시기사 지원 10월 말부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단기 충격을 극복할 복원력뿐만 아니라 장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지속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5일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방패를 두텁게 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한 고리를 보완하겠다"며 "4차 추경과 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추석 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2020-09-25 09:01:14 -
박홍근 "근로소득 상위층 쏠림 완화… 최저임금 효과" 전체 근로소득에서 중·하위층의 몫이 늘어나고 상위층 쏠림이 완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1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근로소득이 하위 10%인 1분위의 42.6배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귀속분의 49배 대비 근로소득 쏠림이 개선됐다는 게 박 의원 측의 평가다. 10분위와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8년에는 각각 214조617억원과 5조238억원으로, 2015년에 각각 182조2856억원과 3… 2020-09-25 08:48:04 -
30대 미만은 '이직' 활발… 3050은 '자리 보전' 30대 미만 사회 초년생들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일자리를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부터 50대까지는 동일한 직장을 유지하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2018년 등록취업자는 총 2383만7000명으로 2017년 대비 45만9000명 증가했다. 올해 처음 작성된 일자리이동통계는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경로를 파악해 고용과 미래 일자리 지원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통계 작성대상은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행정자료에 등록된 만 15세 이상 근로자(등… 2020-09-24 12:07:41 -
국세통계 접근성 높인다…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설치 국세청은 24일 서울지방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열고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지난 2018년 6월 세종에 개소했다. 개소 이후 조세재정연구원, 통계청 등 14개 기관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 동안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했다. … 2020-09-24 12:00:00 -
김용범 기재차관 "가파른 환율 하락, 위안화 동조 현상 때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세는 중국 위안화 강세에 원화가 동조 현상을 보인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원·달러 환율은 9월 중반까지 1180원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 1150원대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러한 환율 하락은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원화가 동조 현상을 보인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김 차관은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2020-09-24 08:21:46 -
![[험난한 지방재정 홀로서기] ① 지방재정 중앙의존도·지역 격차 심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2/20200922231510475719_388_136.jpg)
[험난한 지방재정 홀로서기] ① 지방재정 중앙의존도·지역 격차 심화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가 길어질수록, 지방재정에서 자체세입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의존재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지자체는 지방세와 더불어 수수료, 분담금과 같은 세외수입,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재정은 그 동안에는 국가재정의 일부로, 기능과 역할이 지역적으로 국한됐다고 봤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지자체가 기초생활을 … 2020-09-23 0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