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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변신 홍남기 부총리 "소비 붐 일어나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6시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티셔츠를 판매했다. 홍 부총리는 판매 제품인 청색 티셔츠를 직접 입고 나섰다. 그는 "공무원 티를 벗고 특별히 신경을 써 스타일 좋은 티셔츠를 입어봤다"며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 중 어울리는 것을 집사람이 골라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온라인 방송 쇼호스트로 나서 의류, 식품 등을 판매 중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소비를 더 늘리기 위해 준비됐다. 홍 부총… 2020-07-02 20:07:16
기재부, 종부세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신청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종부세 강화 법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침을 정하고 의원입법안 형태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종부세율 강화 계획이 무산된 … 2020-07-02 17:42:01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개원 1주년… 탈세도 빅데이터로 잡는다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불공정 탈세에 대응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비대면·비접촉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를 효율화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신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세청은 2017년 빅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다음해 1월 빅데이터 추진팀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했다. 출범 … 2020-07-02 12:03:36
저유가發 마이너스 물가, 재난지원금으로 막았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 먹은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인한 물가 하락을 일부 방어했다. 6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 보합을 보이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에서 회복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전년 동월 대비 0%, 지난달의 -0.3% 하락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0%대를 기록하다 올해 초 1%대로 반등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되면서 4월 0.1%로 다시 떨어졌… 2020-07-02 10:11:51
[상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 마이너스 물가 멈췄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 보합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전년 동월 대비 0%로, 지난달의 -0.3% 하락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서비스, 전기·수도·가스는 상승했으나 공업제품에서 하락해 전체적인 변동이 없었다. 전월대비로는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는 하락했으나 공업제품이 상승해 0.2% 상승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 2020-07-02 08:30:28
[속보] 6월 소비자물가지수 0%… 마이너스 물가에서 회복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변동 없이 0.0%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서비스, 전기·수도·가스는 상승했으나 공업제품에서 하락해 전체적인 변동이 없었다. 전월대비로는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는 하락했으나 공업제품이 상승해 0.2% 상승을 기록했다. 2020-07-02 08:01:21
수출 대책 담은 3차 추경, 신속 집행이 최대 관건 거대 여당의 일사천리 의사결정에 힘입어 경기 부양을 위한 3차 추경 집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차 추경 때처럼 국회의 추경 확정 이후 3개월 내 75%를 조속히 시장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1일 국회는 지난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부터 이틀 동안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오는 3일에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4일 3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2020-07-01 15:48:14
"맥주공장에서 빵 만들고, 주류 통신판매는 주문 금액의 절반까지 가능" #맥주를 제조하는 A사는 맥주와 제조공정이 유사한 맥주맛 무알콜 음료 생산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무알콜 음료 제조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고객으로부터 치킨 2마리와 생맥주 3병을 주문받았다. 배달은 했지만 음식에 비해 술이 너무 많이 배달된 것 같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걱정돼 마음이 개운치 않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사업자들의 혼선을 … 2020-07-01 12:00:00
국세정보 활용도 높인다… 과세정보 제공 266종 확대·통계 인프라 구축 국세청이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세통계 포털을 구축하고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에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하는 등 공익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국세청은 데이터 개방·활용과 관련한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 공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생산·보유하는 국세정보는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방대한 양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중요자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통계자료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 2020-06-30 12:00:00
한달 걸리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하루로 단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 해외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는 하루 만에 관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평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평가 제도는 수입기업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사항임에도 세부규정의 상당부분이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규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관세평가 관련 조문 … 2020-06-30 09:14:08
김용범 기재차관 "주식 양도소득세, '동학개미' 과세 아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김 차관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소액주주 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 신설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통산한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 2020-06-30 08:35:5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금융·재정·조세 ◇ 경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해 3.5% 적용.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7월 1일부터 관세청장과 세관장이 오픈마켓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 서면 실시 가능.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납부한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상.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2일로 단축.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2020-06-29 14:39:13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간이과세자는 기준 완화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8000만원(반기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감면세액은 … 2020-06-29 10:00:00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코로나19 극복 초점… 개소세 인하·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한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늘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어린… 2020-06-29 10:00:00
[고삐 풀린 유동성, 부메랑 되나] 코로나19에 무역전쟁까지… 출구전략 시기마저 예측불허 "시중에 풀린 자금을 언제 회수해야 할까." 코로나19 사태로 시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일단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투입됐다. 다만, 자금의 자산 투자 흡수 등 유동성 부작용에 이제는 자금을 회수해야 할 타이밍을 찾는 등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제로 금리로 떨어진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책을 언제까지 끌고 나가야 할지, 세출 구조조정이나 세수증대 방안을 언제 내놔야 할지는 정책 당국… 2020-06-29 00:10:00
[고삐 풀린 유동성, 부메랑 되나] 경제 위기 때마다 겪은 '자산 인플레'...기업 투자 향한 유입이 관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정책 취지대로라면 시중에 풀린 자금은 기업 투자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앞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몸살을 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시장은 되풀이됐다. 2009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위기로 인해 풀린 유동성 과잉을 우려하는 칼럼에서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가속하기 위… 2020-06-29 00:10:0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5명) △ 국세청 조사1과장 윤창복 (국세청) △ 강 남 세무서장 구상호 (인천청 성실납세) △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용대 (강남)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박광수 (국세청) △ 국세청 백승훈 (국세청 조사1) □ 과장급 전보(68명) △ 국세청 소득세과장 김대일 (국세청 장려운영) △ ＂ 전자세원과장 반재훈 (서울청 조사2-1) △ ＂ 상속증여세과장 한지웅 (서울청 법인) △ ＂ 조사2과장 이은규 (서울청 조사4-3) △ ＂ 장려세제운영과장 김승민 (성 북) △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권승욱 (수 원) △ ＂ … 2020-06-25 17:51:46
김현준 국세청장, 베트남 국세청에 현지 한국 기업 세정지원 요청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에 합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협력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화상회의를 추진했다.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근… 2020-06-25 17:24:32
2022년 금융투자소득 도입… 기재부 "증세 아니다" 강조 또 강조 "세금을 걷지만, 증세는 아닙니다." 정부가 이번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노(NO) 증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번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 증세 방안이 포함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될 소지를 원천 봉쇄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늘어나는… 2020-06-25 15:41:11
취약 1인 가구 최저생활 보장한다… 법 정비·대책 추진 정부가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월까지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의 사업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고 정부 재원 매칭 비율은 일원화한다. 가족이 없거나 야간시간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중 20~30분의 … 2020-06-25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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