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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 3년 연장 추진…"장기 운용방안 밝혀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혹은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1994년 도입 이래 27년째 일몰을 연장해가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과세의 목적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으로 향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차 전환과 연계한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의 쟁점과 시사점'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장기적 운용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 2021-09-17 08:00:00 -
화학업계 만난 고용부 "안전 조직·예산 확대해달라"…LG화학 "5년 간 1.5조 투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정유·석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 관련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박화진 차관 주재로 10개 정유·석유화학사들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화학산업은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누출사고는 물론 대규모 장치 사용에 따른 끼임·추락 등 재래형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화학산업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사고발생일 기준 1… 2021-09-16 14:00:00 -
지난해 직원 1명 고용하면 월급+복지로 월 540만원 지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가 직원 1명을 고용할 경우 급여와 복지로 지출하는 비용이 월평균 5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에서 직원 1명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월평균 비용은 54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상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법인 기업체가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조사한다. 급여, 상여급, 성과급 등 임금을 의미하는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급여, 4대… 2021-09-16 12:00:00 -
홍남기 "신용카드캐시백 사용처 가능한 넓게 인정…비대면 소비도 지원"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사용처를 비대면 소비까지 인정한다. 가능한 폭넓게 사용처를 인정해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주춤한 뒷받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에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와 방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 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 계획… 2021-09-16 08:07:45 -
고용부, 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 연장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여객기 도착 안내판에 항공기 도착정보가 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공업과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침체를 맞고 있는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과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최대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과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 2021-09-15 18:00:00 -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 홍남기 부총리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논의되는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 2021-09-15 17:10:56 -
네이버·카카오 만난 고용부 장관 "청년 채용 확대해달라" 안경덕 고용부 장관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15일 고용노동부-주요 IT기업 CEO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이버 등 주요 IT기업 대표들을 만나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요청했다. 안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네이버,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카카오 등 IT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많은 청년이 취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준비할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 2021-09-15 12:59:45 -
분상제 이제야 손보고 전세 안정 방안은 연말에나…또 뒷북치는 부동산 대책 홍남기 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집값 고점론을 제시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분양가상한제를 손본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은 연말에나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 됐음에도 뒷북 대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 2021-09-15 09:59:10 -
공정위, 경쟁OS 탄생 방해·혁신 저해한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 철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반경쟁적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혁신을 저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변형 OS(이하 '포크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 2021-09-14 12:00:00 -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반경쟁 행위,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법집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OS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구글의 안드로이드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브리핑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시… 2021-09-14 12:00:00 -
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구제, 지급 대상 90%로 확대하는 것 아니야"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돼 흔쾌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지원금은 '80%+a'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80… 2021-09-13 17:05:21 -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 연속 40만명대…"4차 확산 영향, 우려보다 작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대면서비스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개월 연속 4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4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2월부터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후 4월부터 5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40만명… 2021-09-13 15:00:00 -
![[인사]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연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9/13/20210913112414207140_207_207.jpg)
[인사]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연임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KDI 제공] 한국개발연구원은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연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 원장은 이에 따라 8대 KDI국제정책대학원장에 이어 9대 대학원장을 맡게 됐다. 유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헌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유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4년 9월 12일까지… 2021-09-13 11:26:07 -
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착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 2021-09-13 09:46:24 -
미국 의류업계 강타한 '친환경'…제작부터 배달까지 환경 중심으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가운데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패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의류산업에도 ESG 바람이 부는 것이다. 코트라 뉴욕 무역관에 따르면 의류 등 패션 제품이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인 친환경 제품이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옷과 신발 등 패션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미국… 2021-09-12 0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