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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추진… TF 발족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할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TF 운영 방안과 플랫폼 분야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섯으며, 2019년 13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을 갖는다. 양면시장은 서로를 필요로하면서 성격이 다른 두 … 2020-05-25 10:00:00 -
정치인 욕하면서 광고 수입은 딸 계좌로 받은 정치 유투버 #. A씨는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다. 그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입을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광고 대가의 상당액을 분산해 소득을 은닉하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A씨가 차명계좌로 받은 광고 수입 누락분 등에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인 크리에이터의 소득과 과세 규… 2020-05-24 12:00:00 -
코로나19로 하위 10% 저소득층 가계 충격 가장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이 가계를 덮치면서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수지를 소득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95만9010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3.6% 감소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 증가율은 3.7%로 4분위의 소득도 0.2% 소폭 감소했으나, 1분위와 4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에서는 소득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2분위 1.7% △3분위 1.6% △5분위 1.3% △6분위 1.6% △7분위 2.1% △8분위… 2020-05-24 11:36:03 -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000만원 돌파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1000만원을 돌파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으로,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 보험료… 2020-05-24 11:14:15 -
홍남기 부총리 ADB 총회서 "코로나19 대응 지식 공유 확대" 제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1부에 의장으로 참석, 회의를 주재했다. ADB는 올해 연차총회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1부는 화상 약식총회로 진행하고, 오는 9월 18~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부 본 총회로 분리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ADB 재무보고서 승인, 아사카와 ADB 총재의 발언에 이어 올해 총회 의장인 홍 부총리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아사카와 총재는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200억달러 마련 등 ADB의 노력을 소개… 2020-05-22 14:02:32 -
지난해 돼지고기 수익성 '뚝'… 한마리 키우면 6000원 남는다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여파로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면서 양돈농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비육우와 육우, 산란계의 수익성은 지난해에도 순손실을 봤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육돈(돼지고기)의 마리당 순수익은 돼지가격 하락 여파로 전년 대비 4만2000원(86.9%) 감소한 6000원으로 급감했다. 비육돈 생산비는 가축비 하락으로 전년보다 1000원 감소했지만 돼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총수입이 줄어들어 순수익… 2020-05-22 12:00:00 -
김용범 기재차관 "2분기 가장 어려워… 올해 전체 성장 좌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들이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며 "이번 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2일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지원금 지원현황과 1인 가구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충격이 집중되는 2분기에 1, 2차 추경을 포함해 현재 발표한 대책을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세계 경제 저점의 깊이와 회복 추이에 대한 전망 스펙트럼은 그 어느 때보다 넓은 상황… 2020-05-22 09:08:19 -
시계열 단절된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기존 문제점 보완" 통계청이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를 다시 통합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년 만에 기존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2019년 이전 수치와 비교가 불가능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소득과 지출 부문을 나눠 조사하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통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조사를 2019년부터 병행 시행했으며, 결과 발표는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통계청은 조사 방식을 개편해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분리해 조사했다. 그러나 … 2020-05-21 16:50:59 -
김용범 기재차관 "경제충격 지속 시 전방위적 위기 확산할수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충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유동성 문제가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등을 통해 경제·금융 부문의 전방위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위기의 첫 고비는 잘 넘긴 것 같다"면서도 "충격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위축된 우리 … 2020-05-21 15:00:52 -
코로나19로 헌금·축의금 줄었다… 가계 1분기 비소비지출 1.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회가 문을 닫고 결혼식과 같은 경조사가 축소되면서 가계 비소비지출이 줄었다. 소비지출을 포함한 가계지출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4.9% 감소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10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이자 등으로 나가는 지출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어서 비소비지출은 크게 변동되는 경우가 적다. 비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경… 2020-05-21 12:36:13 -
국세청,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영세사업자 지원 최선 다하겠다" 다짐 국세청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처음 시행돼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그 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사건 불복인용률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2.9%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7.5%보다 3배 가량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2020-05-21 12:00:00 -
코로나19로 소득 격차 다시 벌어졌다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감소가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를 다시 벌어지게 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23배 포인트 상승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졌음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2019년 1분기 5.18배를 기록한 후 △2분기 4.58배 △3분기 4.66배 △4분기 4.64배로 … 2020-05-21 12:00:00 -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사업자 기준 완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와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규모는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변경한다. 거래횟수도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현황을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 2020-05-21 11:02:37 -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고용보험, '100년 고택'처럼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년 고택'을 지을 주춧돌을 선택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정규직 위주의 고용보험체계에 소외된 계층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글에서 전주 한옥마을의 가장 오래된 고택인 '학인당'을 언급했다. … 2020-05-20 18:31:50 -
집 나간 공장 불러들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손질ㆍ세제지원 검토(종합)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제조공장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대책을 내놓는다고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리쇼어링 대책과 한국판 뉴딜 등 규제 혁파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쇼어링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5-20 15:24:17 -
김용범 기재차관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책 추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중 주력업종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 수출 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 2020-05-20 11:15:31 -
10조원 규모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 SPV' 추경 직후 출범… 6개월 운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100조원+a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해왔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코로나 피해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P-CBO' 등을 도입했다. 4월 중순 들어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 2020-05-20 10:20:00 -
홍남기 부총리 "55만+a 일자리대책, 3조5000억원 추경 확보 직후 집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확보하는대로 직접일자리 창출 계획을 집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 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며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방역에 있어서도 '버티기'를 넘어 '일어서기'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대책을 '방패… 2020-05-20 08: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