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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다음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경기 반등 모멘텀 조성" 김용범 기재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은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와 내수활력 회복지원"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서민경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이 중첩돼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역과 안전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도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 2021-01-15 09:05:0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25일까지 '1회 접속 30분' 시간 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다. 이용이 몰리는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1회 접속에 30분 시간 제한을 둔다. 접속종료 예고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재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의료비 자료 중 실… 2021-01-15 07:51:20
부가가치세 인상, 역효과 더 클 수도… "경감세율 적용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수 부족은 짧은 기간 내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위축의 영향에서 벗어난 후에도 인구 감소와 복지재원 증가라는 더 복잡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초과부담, 즉 사중손실(死重損失)이 적은 세목으로 평가받는다. 세금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왜곡이 비교적 작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부가세는 역진성 논란 때문에 세율 인상을 자유롭게 거론하기 어렵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일괄적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부… 2021-01-14 16:36:15
역대급 재정악화에 부가세 인상 카드 꺼내드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정 소요를 뒷받침할 세수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부가세)율을 인상하는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층 비중 증가로 복지 재원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부가세율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핀셋 증세'만으로… 2021-01-14 16:21:54
"연말정산 전 과정 스마트폰으로"… 사설 인증서 이용은 '아직'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홈택스 2.0'의 일환으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신고 가능한 세목을 11개로 확대하고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모바일 홈택스 기능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는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납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신고 확대 △모바일 민원실 완성 △지능형 서비스 제공 △스마트 상담 도입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 2021-01-14 12:00:00
[연말정산 간소화 Q&A] 6시~24시 이용 가능… 25일까지 '이용시간 30분' 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에 안경구입비, 월세 등을 추가해 제공한다. 공제서 작성은 18일부터이며, 20일부터는 수정·추가 작업을 거친 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한다.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20일부터는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Q.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2021-01-13 12:00: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과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 2021-01-13 12:00:00
[코로나가 덮친 고용한파] 외환위기 이후 최악… 작년 취업자 21.8만명 감소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고용동향 관련 녹실회의를 개최하고 고용상황 악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고용시장 여건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국면인 1998년(-127… 2021-01-13 10:13:31
[속보] 2020년 연간 취업자 -21.8만명… 1998년 이후 최대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연간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대비 0.9%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42.2%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0.1%포인트 증가했다. 2021-01-13 08:02:59
[속보] 12월 취업자 -62.8만명… 1999년 2월 이후 최대 [통계청 제공]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시작된 지난 3월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62만8000명 감소한 265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5~64세 고용률은 65.3%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3%로 전년동월대비 2.5%포인트 줄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1%로 전년동월대비 0.8%… 2021-01-13 08:00:51
세무조사 불편사항, PC·모바일로 제출… "납세자 편의 강화"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PC와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정보를 한 데 모은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납세자가 비대면으로 세무조사 불편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하지만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는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2021-01-12 12:00:00
정부, 캠코 재무건전성 강화… 6500억원 규모 현물출자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6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이번 출자는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자산 매각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2021-01-12 10:00:00
[코로나19 출구전략] 'K자 양극화' 주의보… 지원 축소 '속도조절'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미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저금리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자동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사회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양극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 왔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양극화를 부채질했다. 양극화의 범위는 전세계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하루당 소득이 1.9달러 미만인 극빈층은 코로나19 이후 1000만명 증가해,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에 … 2021-01-12 08:00:00
[코로나19 출구전략] 리스크 우려 커져… '출구전략' 고민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터널도 끝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며 올해는 경제가 회복 기로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기존의 회복 경로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다. 지난해 세계 각국 정부는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각종 재정·금융 정책패키지를 내놨다.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2021-01-12 08:00:00
홍남기 "부동산 문제 시급…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속도"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간부들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올해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문제는 국민주거, 민생안정 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므로 최대한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지난 8·4대책 시 발표한 공공 재건축·재개발 집행을 점검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2월 설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마련해 다음주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 2021-01-11 16:08:20
세무조사 '선택과 집중'… 건수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증가 [국세청 제공] 세무조사 남용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과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세무조사 규모는 감소했지만 대재산가, 역외탈세 등을 집중 관리하면서 세무조사 건수당 부과세액은 증가했다. 11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조사를 합친 세무조사 건수는 2006년 2만2441건에서 2019년에 1만6008건으로 28.6% 감소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만4838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2015년 1만7000여건까지 다시 증가했으… 2021-01-11 15:15:01
[K-WAVE, 대한류 시대가 온다] ⑬ 공정거래법부터 조세행정까지… 정부 '시스템' 수출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일군 한국의 경제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1.1%로 잠정 집계됐다. OECD는 "한국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이 가장 작은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8%를 제시했다. 미국(3.2%), 일본(2.3%), 독일(2.8%), 프랑스(6%), 영국(4.2%) 등… 2021-01-11 00:10:00
[주요경제일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올까 '시선집중'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고 등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공급 대책을 강조한 만큼, 수요를 충족할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이번주 정부는 지난해 고용동향을 결산한다. 나라의 살림 … 2021-01-11 00:01:00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빠르면 신청 당일 입금 서울의 한 클럽 앞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2021-01-10 13:11:3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시 손보나… 당정, 완화안 거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과 거래가 모두 묶인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10일 여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 완화는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여당의 의견 수렴 상황을 지켜보며 양도세 중과 완화 시 효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들여… 2021-01-10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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