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더 풀어 소비여력 만든다" 당정청, 설 맞이 민생 행보

설 민생안정 정부지원 규모 총 35조2000억원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당정청은 22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명절 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모두 35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홍익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확대분은) 약 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졌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절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상품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잔을 통해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률을 5%→10% 늘리고, 구매한도도 월 30→50만원 상향 조정해서 지난해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위기 지역 대상의 1만명에 대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지역별 축제 등 각종 기관 설 행사를 위해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통행료도 면제한다. KTX 귀경 할인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보증지원을 확대해 경영 부담 완화한다. 관세 등 납세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 가능 대금을 설 전에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과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