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리인상에 "경기 침체 우려…서민·자영업자 대책 마련해야"

"각종 경제지표 악화 상황에 왜 금리 올리나"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건물 밖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한국은행이 1년 만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 데 대해 경기침체가 가속될 것을 우려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서 0.50%포인트 높아졌다.

바른미래당은 "금융불안정 명목으로 경기침체를 가속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금리인상으로 더욱 어려워질 서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각종 성장과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올린 것이 때에 맞는 적절한 정책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항변하지만 고육지책도 때가 맞아야 한다"며 "금리인상은 오히려 경기침체만 가속화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대출규제가 훨씬 강화된 상황에서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출금과 이자 상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비중이 47.1%나 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민주평화당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실기'라고 규정,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금융기관들이 진작 대출금리를 올려서 예대마진을 사상 최대로 벌린 이후에야 금리를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은 여러 차례의 금리를 인상을 예고했다. 그나마 경기상황이 낫던 올해 초에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며 "정치논리에 휘둘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경기가 부진한 지금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 집값안정에는 다소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급속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대출지원이나 대기업대출지원에 집중해왔던 정책금융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채무자보호제도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금리인상은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이자상환부담 증가를 가져와 당장은 다소 고통스러울 지라도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 국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너무 늦지 않게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인파산제도에서 중지명령을 도입하는 채무자회생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