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작업 나선다

보훈처 내년에 공적 전수조사…"거짓·부정 적발 시 전액환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린 민춘기·김산해 애국지사의 유해봉영식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훈처는 26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독립유공 공적보다 낮게 서훈된 이들과 추가 공적 발굴자의 공적 재심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보훈혁신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이는 보훈 정책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11일 발족한 자문기구다.
당시 보훈혁신위는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허위 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의 친일 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외부 법률자문 등의 협의를 거쳐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독립운동 관련 정부 기념식을 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 등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