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서 탈원전 법안 폐기… 文정부 탈원전 정책 영향은

정부 탈원전 정책 롤모델 사라져… '국민투표' 주장 거세질 듯

한울원전 3호기와 4호기.[사진=연합뉴스]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불과 2년만에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하며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기로에 서게 됐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 폐지 안건이 가결됐다.

국민투표 결과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0만5000개 나왔다. 국민투표는 국민 전체를 유권자로 전체의 25%(493만명)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대만 정부는 조만간 가동 중단 원전에 대한 정비와 재가동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만 정부는 3개월 내에 그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탈원전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은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롤모델로 제시한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탈원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대만은 원전 가동을 중단해 정전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이자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만도 탈원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고 말해온 청와대와 여당은 대만의 탈원전 폐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