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법정관리로 2조원 국민 혈세 낭비"

박영선 의원 "수은 엄격한 관리 필요"

성동조선 후속조치 발표하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성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결과 및 향후 처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2018.3.8 [e-mail]/2018-03-08 12:46:0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2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성동조선 관련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 채권 2조1236억원 중 회생담보권은 7560억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3500억원으로 산정됐다.

박 의원은 회생채권이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 사례를 고려해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1307만주에 대해서도 "구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액면가 1조1307억원 만큼 손실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2조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는 설명이다.

동시에 박 의원은 이 같은 손실에 책임이 있는 수출입은행 임원이 수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퇴직했다고 지적했다. 수은이 성동조선에 세금을 투입해 온 시기에 김용환 전 행장이 14억9500만원을, 이덕훈 전 행장이 8억6800만원을 각각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퇴직금 명목으로 챙겼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은이 지난 8년간 성동조선과의 자율협약을 주관했으면서도 혈세 수조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은 무능함과 방만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성동조선 사례처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