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한미동맹 논란'은 한국내 정치적 이슈…美선 논의 안돼"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오토 웜비어 석방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놓고 '한미동맹 약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9일 "(이는) 한국 국내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계속 한국 정치권에서 이를 문제를 삼을 경우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윤 전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굽히지 않는데 비해 오히려 한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듯 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즉흥적인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흔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가까운 시일내 한미동맹이 변경되거나 종식시켜야한다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지난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내용을 보거나 그 밖에 미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어떤 걸 봐도 미국 내에서는 한미동맹 반대 또는 종식, (혹은 한미동맹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지지하는 기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개연성은 무척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정치권 진보 보수의 한 80%가 이걸(한미동맹)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 되려 반작용 불러올 수 있고 위험 따를 수 있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계속 한미동맹을 문제삼으면) 미국 입장에서 난처하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접근되는 건 미국에서는 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일침했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 변화에 대해서 그는 "안보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른 전략이 달라지고, 주한미군의 위치나 한미동맹 관계에서도 일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역할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은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과거 오토 웜비어 사건에 전적으로 참여한 윤 전 특별대표는 "웜비어 석방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북측에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미국내 여론이 완전히 달라졌다. 거기에 반발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미·북 양쪽이 그때부터 사이가 그때부터 더 나뻐졌고 (간극이) 오히려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