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자금세탁 논란 '가상화폐', G20서 규제방안 논의 목소리 커져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1-15 15:48
정부, "가상통화 법정화폐가 아니다"…뚜렸한 정책방안 못찾고 '갈팡질팡' 글로벌 논의에 주도적인 목소리 내야…시장 규제·활성화 방향 찾기 필요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연합뉴스]


논란의 중심에 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국제공조에 발밎추고, 필요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확정된 규제나 활성화 방안 모두 찾지 못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업계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입장이 모호하다며, 결국 투자와 거래는 이어가라는 의도로 파악하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해외국가의 상황을 보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국제기구의 움직임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G20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논의할지 검토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가상화폐의 경우, 기존 논의 의제의 하부 논의 과제 등 스터디 방식으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를 의장국으로 하는 G20의 올해 논의 의제 가운데 '국제금융체제 자본 흐름 변동'에 대한 의제와 가상화폐 문제가 연결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가상화폐의 익명계좌 운용이 스위스 은행의 '디지털판'이 돼서는 안 된다며 G20과 공조할 뜻을 밝혀, 가상화폐가 논의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프랑스 재무장관이 올해 G20 논의 주제로 비트코인 규제 이슈를 제안한 바 있다.

국제기구의 경우, 테러·마약 등 '검은 돈'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의 논의와 별개로 각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 전면적인 거래금지보다 현실가능한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재무부 차관이 의회에 새 금융 기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 요구에 반대하는 중앙은행을 설득한다는 의지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정식 인정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일반 상점에서 가상화폐를 받는 곳이 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커피숍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결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2015년 비트코인 규제책으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후 비트코인 취급이 허가제로 변경됐다. 독일도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승인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9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무를 폐쇄했다. 인도네시아·베트남·인도 등 아세안 국가들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시켰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기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가 가상화폐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며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있으며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수위, 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선뜻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다양한 사례를 접근하며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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