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 대신 '전자문서'... 2021년까지 1조1000억원 절감

정부가 전자문서를 활성화해 종이 문서를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2021년까지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60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열리고,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서면회의로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활성화 계획',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정책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I-KOREA 4.0)'의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해 온 종이 문서 사용을 과감히 줄이고 종이없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행위 규정을 삭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온라인 등기우편제도도 전면 개선해 모바일 메신저와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면 종이 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보관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연간 1억장 이상의 종이 문서가 발생해 보관에 막대한 비용이 지불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이후 종이문서를 폐기하는 민간기업의 비율이 17.4%에 그쳤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

정부는 사회 전반에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등 4개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도 추진한다.

공공분야에서는 각종 고지서 발송과 결제를 모바일 메신저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에 비치한 종이문서도 전자문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유통매장의 종이 영수증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고, 병원 처방전과 각종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전자문서법 개정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이 우리 사회 곳곳의 종이문서 위주의 낡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자원이 디지털 데이터 창출과 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3D프린팅 생활화' 전략과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대책'도 함께 심의·확정했다. 

이 중 '3D프린팅 생활화 전략'은 각급 학교에 3D프린팅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3D프린팅 기술 활용을 촉진해 디지털 교육 혁신과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학교와 중소기업의 3D프린터 활용률은 각각 8%와 6% 수준으로 저조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교육청 산하 500개 학교에 3D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