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기초연구'에 1조원 투자…결과보다 '과정' 중심 연구 지원

[사진= 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2018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연구 8130억원, 집단연구 1988억원 등 총 1조118억원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6일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공모를 시작하고, 이번 계획에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진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혁신 실험실’을 신설키로 했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문적 소외분야, 미래 유망분야 등 보호·육성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평가 제도에 '성패'의 개념을 폐지하고 과정을 존중해 도전적 연구문화를 조성, 연구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이는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은 크게 △기초연구 투자 강화 △연구자 중심 지원방식 개선 △연구자 책무성 제고가 핵심이다.

먼저 과학기술의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지원과제’ 예산을 기존 1.26조원에서 2022년 2.52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당장 내년에는 신진연구 1900억원(전년 대비 28.3% 증가), 중견연구 5678억원(전년 대비 10.6% 증가), 기초연구실 682억원(전년 대비 29.2% 증가)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임용 초기 연구실험실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1년간 최대 1억원을의 연구시설·장비구축비를 지원하는 ‘최초 혁신 실험실’을 신설한다. 또한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성공·실패의 개념을 탈피한 연구자 중심의 과정존중 평가체계가 도입된다. 즉 성과에 관계없이 과정의 도전성·성실성을 판단, 성실·불성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연구자율성 보장을 통한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도 확대한다.

보고서의 간소화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연차ㆍ중간ㆍ최종보고서를 공통 서식으로 통일하고 연차보고서 및 성과소개서 항목 등을 간소화하되 과정중심으로 충실화될 예정이다. 전체 연구분야에 있어 보고서의 목차를 간소화하여 개선하고, 연구계획서 분량제한도 강화한다.

임신·육아 등 휴직시 연구기간 연장(최대 1년)으로 연구중단 및 우수연구자 경력단절 방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으며, 연구윤리교육 이수 대상을 기초연구사업 전체로 확대해 연구윤리 의식을 확보하고 교육 내용에 과제평가 참여문화 관련 내용을 구성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가 문화 정착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