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총공세에 헌재 "언행 조심하라" 경고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손상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보유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것은 국정 공백 등은 물론이고 국민 간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파면 효과가 이처럼 중대하다면 탄핵사유도 중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의혹은 공익목적 재단의 설립을 정부가 지원한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서에 민감한 내용이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만큼 중대한 의미를 띠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 심판 진행의 공정성과 변론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조심하라는 언행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 증인신문 시작에 앞서 "지금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 신뢰를 훼손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한번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 재판관은 헌재가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에 편향된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최순실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재판을 하고 있다"며 "헌재가 분명 국회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법률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앞두고 또다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정기승 전 대법관 등이 전날 헌재에 정 의장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이날 '16회 변론'에서 최종변론 날짜를 확정하기로 하자 다시 한번 막바지 '지연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을 앞두고 이처럼 증인신청을 거듭하자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측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가 예산을 눈독 들이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두 재단은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설립됐다"며 "설립 과정 공개 여부, 임원진 선정,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두 재단은 역대 정부의 공익재단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재단의 전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재단 관련 201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 그해 7월 재단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며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며 "결과적으로 예산의 사유화가 미수에 그친 것이며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최씨가 실제 취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 밝혀져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