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의 정책을 '사회복지 정상화와 새로운 체계 정비를 위한 준비기'로 규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양극화와 복지 위기에 대응한 촘촘한 '기본 사회 안전 매트' 구축에 행정력을 대거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초격차 국가대표 기술로 육성해 국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겠다는 청사진을 전격 제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핵심성과 및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반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부도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들었다"며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육성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쉼 없이 추진해 왔다"고 출범 1주년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꼽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했으며, 생계급여를 월 최대 207.8만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버팀목을 다졌다.
정 장관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격 폐지해 5000여 명의 의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며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1만 명의 동료들을 발굴해 사회적 지지망을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고 현장 중심의 소통 성과를 피력했다.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도 가시화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실시해 시스템 확대를 정비 중이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은 시작 단계인 만큼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다지고 향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전방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와 최우선 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넓혀왔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과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하반기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인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차등 급여 지급과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 연구 중이며, 적어도 기초연금은 방향성이 어느 정도 도출된 만큼 올 하반기 내에 구체적인 윤곽과 개편 방향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 심의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보건의료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는 '지필(지역·필수) 의료'를 낙점했다. 정 장관은 "의료 파트에서는 지역과 필수 의료 인프라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총집중하고 복지 영역에서는 발굴과 개입이 탄탄하게 돌아가는 안전매트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 생애 말기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정비 및 요양기관 내 임종실 설치 도입 등도 추진 과제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전략도 명시됐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 30선'을 선정해 R&D 예산을 끝까지 지원하고, 7월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및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우리 부의 정책 원칙은 현장과의 소통"이라며 "소수가 아닌 모두의 성장, 모두를 위한 기본이라는 원칙에 발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행정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핵심성과 및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반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부도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들었다"며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육성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쉼 없이 추진해 왔다"고 출범 1주년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꼽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했으며, 생계급여를 월 최대 207.8만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버팀목을 다졌다.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도 가시화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실시해 시스템 확대를 정비 중이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은 시작 단계인 만큼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다지고 향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전방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와 최우선 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넓혀왔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과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하반기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인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차등 급여 지급과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 연구 중이며, 적어도 기초연금은 방향성이 어느 정도 도출된 만큼 올 하반기 내에 구체적인 윤곽과 개편 방향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 심의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보건의료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는 '지필(지역·필수) 의료'를 낙점했다. 정 장관은 "의료 파트에서는 지역과 필수 의료 인프라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총집중하고 복지 영역에서는 발굴과 개입이 탄탄하게 돌아가는 안전매트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 생애 말기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정비 및 요양기관 내 임종실 설치 도입 등도 추진 과제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전략도 명시됐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보건의료 국가대표 기술 30선'을 선정해 R&D 예산을 끝까지 지원하고, 7월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및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우리 부의 정책 원칙은 현장과의 소통"이라며 "소수가 아닌 모두의 성장, 모두를 위한 기본이라는 원칙에 발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행정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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