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정부, 한 달만에 말바꿔

 
아주경제 한준호·김종호 기자 = 최근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안보 문제를 이유로 불허했지만, 지도 반출 거부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전자민원)에 제기되자 공감을 표시하며 국외반출로 국가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안보를 이유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5일 해당 민원에 대해 "건의된 내용에 공감한다"며 "지도의 국외반출을 통해 국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불허 결정을 내렸을 때와 상반된 답변을 올렸다. 지난달 국가 안보문제를 이유로 지도 반출을 불허했던 정부의 입장이 돌연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답변을 통해 "지도의 국외반출을 통해 관련 산업발전 촉진과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면 국가의 이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외반출의 긍정적인 측면도 덧붙였다. 

국민신문고의 민원 게시글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지도는 현재 SK텔레콤이 T맵으로 서비스 중인 지도를 구글이 구입한 것"이라며 "이 지도는 보안이 필요한 중요시설의 정보가 이미 삭제돼 국외로 반출해도 아무런 보안문제가 없다"고 안보를 이유로 불허한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비밀사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지도인데 반출시 보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T맵 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외사용자가 T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어스와 반출된 지도의 결합에 대한 안보 위협에 대해선 "굳이 거리지도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아도 현재의 위성지도 서비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밀한 좌표추출이 가능하다"며 "구글이 지도를 반출한다고 보안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민원인은 "안보를 내세워 구글의 지도 이용을 반대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구글의 지도서비스를 제대로 하지못하게 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들이 지도서비스의 기득권과 독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 사실상의 경쟁 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해 "건의된 내용에 공감한다"고 답변하면서 민원인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뜻을 내비쳐 불허 결정 당시 정부 태도와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국민신문고(전자민원)의 국토지리정보원 답변 내용 캡쳐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18일 구글지도 반출을 불허하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의 위성서비스에서 국가안보시설을 지우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 반출을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이 안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불허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안보문제가 시대에 따라 기술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에 안보문제로 불허됐으니, 다음에도 불허될 것이라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안보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