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1700조 규모 NDAA 통과…이란전 추가예산도 가결

공화당 주도로 찬성 216표·반대 212표…초당적 국방 합의 균열

주한 미군 감축 견제 조항도

미 의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2027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 지출의 근거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란 전쟁으로 소진된 국방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안도 처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원) 규모의 국방 지출을 승인하는 2027회계연도 NDAA는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표결은 사실상 당론에 따라 갈렸다.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매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NDAA를 둘러싸고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데다, 의회가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과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란 전쟁 수행과 방어체계 개선, 군사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 대규모 국방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앞서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이란 전쟁 비용이 오는 9월 말까지 약 375억 달러(약 5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예산이 신속히 투입되지 않으면 일부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 근거와 주요 국방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실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세출법안이 필요하다.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NDAA에 따른 예산뿐 아니라 2026·2027회계연도의 다른 법률로 배정된 예산도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이는 해당 법안으로 승인된 예산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해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원에서도 별도의 NDAA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이 이란 전쟁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반대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상·하원은 각각 통과시킨 법안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한 뒤 양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하원은 이날 이란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담은 95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패키지도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예산안에는 국방부 지원 600억 달러와 정보기관 등 기타 국가안보 분야 지원 130억 달러가 포함됐다. 농민 지원금 120억 달러와 유권자 신분증 확인 제도 시행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 100억 달러도 담겼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2027회계연도 정규 국방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가교 성격이다.

다만 재정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신규 지출을 상쇄할 예산 삭감 방안이 없다며 반발하고,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도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