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18일 결정... 관계 부처 '찬반' 팽팽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에 관한 허용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 강당에서 구글지도 국외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할 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 협의체는 23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이 앞당겨졌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구글에 지도반출 허용 여부 통보를 23일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었기 때문에 일정이 앞당겨진 것에 대해 큰 의미는 없다"며 협의체 일정이 앞당겨진 것과 지도반출 허용 여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최될 정부 협의체는 국토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다. 

구글은 지난 6월 국내 지도 반출을 정부에 신청했으며, 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할 정부 협의체 회의에서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불허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협의체 내 정부부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토부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으며, 산업부는 찬성하는 입장, 미래부는 중간에서 케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음에는 논의 방향이 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또 다시 불허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