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NG발전, 생존 보장해야"

이강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민간발전협회 제공]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LNG 발전이 국내 전력시장에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LNG 발전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 강원 원주을)은 24일 국내 전력산업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LNG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주장을 공론화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경영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LNG복합발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LNG발전 고유의 역할을 조명하는 한편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전력공급 부족으로 순환정전이라는 최악의 전력부족 사태를 겪었으며, 이후 건설기간이 짧고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용이한 LNG복합발전이 신규로 진입해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전력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원자력, 석탄발전이 대거 진입하면서 효율 좋은 최신 LNG복합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LNG복합발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발전사업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 전반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LNG 발전의 위기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 자리에서는 산업부 담당부처, 한국전력 등 정부 당국자와 발전사업자는 물론 학계를 대표하는 에너지전문가들이 고루 참석해 발전산업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 김광인 교수는 송전망 과밀화 문제, 전력수급 안정유지,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을 해결해야 할 전력시장 문제로 규정하고 LNG 발전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송전선로 건설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수반되는 원자력·석탄화력에 비해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LNG 발전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까지 현 수준 대비 26.7%로 확정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40% 수준인 LNG복합발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원구성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비용 최소화에만 진착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LNG 발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 발제의 요지이다.

현재 전력시장 상황은 LNG 발전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15.5%였던 공급예비율이 2014년 21.5%까지 급증하고 발전연료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는 2012년 160.1원/kWh에서 2015년 3월에는 119원/kWh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돼 2024년에는 87.8원/kWh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머지않아 LNG 발전사업자들이 투자비 회수조차 할 수 없어진다는 얘기다.

현행 국내 전력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볼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용량요금의 현실화라고 김교수는 역설했다.

용량요금은 발전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정부가 인정해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는 취지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당시 책정된 금액인 kwh당 7.46원이 지난 14년 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 한전의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물가인상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LNG복합발전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존에 투자한 설비의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용량요금 현실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한전은 2014년 이후 중장기적인 안정된 재무구조를 회복했으며, 현 전기요금 수준에서 용량요금의 현실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역별로 송전비용·송전제약 특성을 반영한 전력시장 가격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과 함께 석탄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복합발전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