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안정에 보다 신경써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외여건 악화로 가계부채 누증, 자본유출 가능성 등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악화하지 않도록 금융안정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2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금융전략포럼에서 "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에 대응하려면 기초 경제여건을 개선, 경제의 내성과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단기 과제로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꼽으면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이 악화하지 않도록 금융안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 것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재정 건전화,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디레버리징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한단계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세계경제 성장률은 4.5%였지만 위기 이후 2011∼2014년은 3.5% 수준이다. 수요 부진,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낮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저성장·저물가 우려 또한 확산하고 있다.

이 총재는 "세계 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지만 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위험, 유럽의 성장세 둔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경기 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는 "양적완화 종료를 앞두고 이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가 확산하면 자본 흐름에 큰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성장 동력의 조기 회복이 늦어지면 저금리와 확장적 거시정책을 쓰는데도 저성장 기조(secular stagnation)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했다.

유럽경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저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하고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조정과 구조개혁이 지연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부진, 구조개혁 가속화로 경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이는 모두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요소다. 이 총재는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보면, 대외여건이 나빠질 가능성 등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과제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특히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소득 간 선순환을 위해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