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단 참여 교총 인사 추천도 안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혁신미래교육추진단에 교총 인사를 추천하지 안했는데도 동참한 것으로 발표해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교총 인사 2명이 혁신미래교육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 참여 인사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교총은 향후 4년간의 중대한 서울교육 정책을 만들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조차 없이 진보진영의 입맛에 맞춘 일방통행식 편향적인 정책만을 만들도록 구성된 것에 개탄한다며 학교현장에 있어야 할 교사들을 대거 교육청 상근직 근무자로 파견 처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부분과 해당 학교의 업무공백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학교에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또 13개 분과 책임자 중 7명이 전교조 소속 교사이고 13명의 파견교사가 교육청 각 부서에 파견돼 상근해 또 다른 권력기구가 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교육청 내 기존 조직을 무력화시켜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상근직으로 파견한 것은 명백한 수업권 침해로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교사를 파견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교육부 지침에도 위배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교총은 “조희연 교육감이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도 망각한 채 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지금까지 모든 조직을 진보진영 일변도의 인사들로 구성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단체와 인사들에게 4년간의 서울교육을 떠넘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의 파견 근무는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에 한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앞서 2012년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 현직 교사들을 파견한 뒤 한 차례 더 연장해 감사원의 지적으로 '주의' 처분을 받고 파견 교사의 복직을 지시한 바 있는 가운데 선례도 잊은 채 현직교사를 13명씩이나 파견해 수업결손 및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상호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무진 차원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때부터 현재까지 번번이 극소수의 교총인사만을 구색 갖추기로 참여시키는 등 겉과 속이 다른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교사 파견의 관행화로 인해 해당 학교 교사들의 업무 증가는 물론 기간제 교사의 한시적 임용 등으로 학교교육의 질 저하 및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단순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현직교사들의 상근직 파견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학교로 복귀시킬 것과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즉각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