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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 납품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직매입 60일→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연쇄 미정산 사태 이후 제기돼 온 납품업체 보호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갑을 분야 불균형 해소' 대책의 네 번째 후속 과제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지급기한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2025-12-28 12:00:00
공정위,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 기만 광고 제재…과징금 7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플랫폼을 통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5년 이내 초과 납부 세액을 조회해 예상 환급금을 안내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료 신고 대 2025-12-28 12:00:00
한중 FTA 10주년, '상품'에서 '서비스'로…무역적자 돌파구 찾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 한때 대중 무역 흑자의 핵심 동력이었던 한중 FTA는 중국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상품 중심 교역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서비스·투자 등 FTA 2단계 협상을 재가동해 협정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5년 2274억 달러였던 한·중 교역액은 2024년 2729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자동차·바이오·철강·화장품 등으로 수출 품목도 다변화되면서 2025-12-28 11:08:54
36년간 해수면 11.5㎝ 상승…해양조사원 "연안 재해 대응 지원할 것"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6년(1989~2024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약 1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원은 관측 개시 시점이 다른 조위관측소 간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모두 자료가 확보된 동일 기간인 36년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한편, 최근 10년씩 구간별 분석도 병행했다. 분석 결과, 36년 동일기간 기준으로 지역별 상승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 2025-12-28 11:07:39
이민자 유입, 물가 안정에 기여..."유학생 활용한 노동공급 다변화 必"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를 낮추고 내국인의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비스 등 비교역재 가격 하락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저·중숙련 노동자의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28일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 비중 증가가 지역 물가 안정과 내국인 실질구매력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12-28 11:00:00
농식품부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내년 농업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000명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고용허가 도입이 허용될 방침이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배정 규모는 8만7375명으로 전년 동기(6만1248명) 대비 43% 확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130곳(4729명)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1만명)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정된다. 내년부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2025-12-28 11:00:00
해수부,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과 마산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가깝고 전주·군산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 관광도 가능해 서해권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항은 부산항·여수항을 연결하는 남해권 순환항로 구축에 유리하며, 역사·문화·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28 11:00:00
농식품부 "개사육농장 80% 폐업…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 개사육 농장의 78%에 달하는 1204곳가 폐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3구간(8월 7일부터 12월 21일)에 폐업한 농장은 125곳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만7544마리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로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폐업 속도가 유지되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 2025-12-28 11:00:00
공공기관 참여로 해양이용영향평가 공정성 제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정·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평가대행자를 선정했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는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신·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2025-12-28 11:00:00
환율안정 팔 걷은 정부…국내 복귀 RIA 투자대상 확대 검토 정부는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RIA 도입 방향성 발표 이후 계좌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율 안정 효과와 국내 2025-12-28 10:41:00
쿠팡,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첫 거래일 급등… 뉴욕증시서 6%↑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주가가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26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이하 쿠팡)는 전 거래일보다 6.45% 오른 24.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주가는 10%대까지 올랐다. 앞서 뉴욕증시가 전날 성탄절 휴일로 휴장해 쿠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이었다. 쿠팡은 지난 25일(한국시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 2025-12-27 09:15:47
내년 1월 국고채 16조원 경쟁입찰…외평채 1.3조원 발행 정부가 내년 1월 국고채 16조원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재정증권은 발행하지 않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원화외평채)은 1조3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중 국고채 16조원을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실제 발행 규모(5조4000억원)보다 10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연물별 발행 규모는 2년물 2조8000억원, 3년물 2조9000억원, 5년물 2조5000억원, 10년물 2조2000억원, 20년물 5000억원, 30년물 4조3000억원, 50년 2025-12-26 17:23:58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 225.7조원…순발행 줄이고 차환 확대 정부가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를 22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체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줄이는 대신,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재발행하는 차환 비중을 늘려 재정 부담과 시장 충격을 함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부정는 내년도 예산과 국채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2026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발행 한도는 올해 발행량(226조2000억원·개인투자용 국채 1조3000억원 제외)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는 109조4000억원으로 올 2025-12-26 17:18:47
내년 원화외평채 발행한도 13.7조원…조기상환 정례화 등 제도 개선 정부가 내년도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외평채) 발행 한도를 13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유동성 제고를 위한 조기상환 제도 정례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발행 한도와 채권·외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원화외평채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행 한도는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발행 자금은 전액 올해 발행된 원화외평채의 차환 용도로 활용된다. 월별 발행 물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되, 구체적인 2025-12-26 17:12:33
당국 강한 개입 효과 …환율 이틀째 하락해 1440원대 초반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9.5원 내린 1440.3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환율은 하루에만 변동폭이 20원 가까이 벌어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0.1원 오른 1449.9원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54.3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내 하락세로 전환하며 오전 11시 37분에는 1429.9원까지 떨어졌다. 환율이 장중 1420원대로 떨어진 2025-12-26 16:57:43
계속되는 당국 경계감…환율 한때 20원 급락한 1429원대 외환당국의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20원 가까이 급락해 한때 1429원대까지 떨어졌다.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 원·달러 환율은 1439.2원에 거래 중이다. 환율이 장중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하루에만 변동폭이 20원 가량 벌어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0.1원 오른 1449.9원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54.3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로 2025-12-26 14:36:08
[사회동향 2025] 청년 유출이 자연감소보다 심각…인구감소지역 쇠퇴 키운 '사회적 유출'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보다 청년층의 사회적 유출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20대 인구의 지속적인 순유출이 누적되면서 지역 소멸의 구조적 경로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최근 24년간(2000~2023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인구 감소 규모는 1만903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 감소가 1만2848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해, 자연적 감소(6186명·32.5%)를 크게 2025-12-26 12:00:00
[사회동향 2025] 올해 초단시간 일자리 106만명…청년·여성·고령자에 집중 초단시간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우리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구조화되고 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초단시간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고용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조사 직전 주 주업 취업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근로자는 2015년 이후 급증해 2025년 106만1000명(추정치)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5%에서 202 2025-12-2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