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사업 전국 확대...11개 지자체 맞춤형 지원

지역별 주요 사업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 산업현장의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전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통해 전국 11개 지방정부가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산업 구조와 재해 유형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 143억원을 편성해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 등 11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전라남도는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현장 컨설팅, 시설 개선, 사후관리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담양의 한 제조업체에는 안전난간과 안전 덮개 설치가 지원됐다.

인천광역시는 맨홀과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작업자들이 가스농도측정기와 공기호흡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실습형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위험작업 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추락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지붕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 부산은 항만물류와 수리조선업,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 경남은 소규모 사업장 공동 안전관리 등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인력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사업"이라며 "지역의 작은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