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3238만명에 5.7조 지급…공공부문 348.4조 신속집행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5월 28일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을 방문,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가 348조원을 넘어섰고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3238만명에게 총 5조7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달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348조4000억원으로 집행률은 53.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총 34조5000억원 중 22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64.4%로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추경 신속집행 관리 대상은 10조5000억원 가운데 7조4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71%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등 추경 사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까지 국비 4조8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 지급액은 지방비를 포함해 총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임 차관은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한 결과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재정지원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별 애로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을 해소하는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