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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안전 민낯] 중대재해, 형사처벌서 경제제재로 전환…특화 대책은 글쎄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의 단초가 됐던 발전사를 고려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2025-12-23 05:00: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진석 "계엄 하면 시민들 거리 나온다 만류"…尹 "결심 섰다"外 정진석 "계엄 하면 시민들 거리 나온다 만류"…尹 "결심 섰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 2025-12-22 22:00:00
공정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영풍·YPC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영풍의 또 다른 자회사인 고려아연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기 위해 모회사인 영풍이 YPC를 세워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영풍은 현재 고려아연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지난 1 2025-12-22 19:35:11
30대男 역대급 주담대로 수도권 내집마련 30대 남성이 올해 3분기 역대 최고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으켜 수도권에서 집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도 이들의 수도권 자가 마련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22일 한은이 처음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2억2707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712만원 늘었다. 잔액과 증가 폭 모두 2013년 해당 통계 편재 이래 최고치였다. 남성(비중 64.5%), 30대(37.7%), 수도권(63.2%), 은행권(75.8%)이 주담대 총액 가운데 2025-12-22 18:05:00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확정…조선업 쿼터 제조업으로 통합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8만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내년 외국인력 쿼터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해 결정됐다. 또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 2025-12-22 17:56:22
정부 "EDCF에 정책실명제 도입…민간 참여로 통제 강화"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전 과정에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통제장치도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관계상 공개하기 어려운 수원국의 개발정보 등을 제외하고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2025-12-22 17:00:00
석화업계 NCC 설비 최대 370만t 감축…정부 "지원 패키지 곧 마련"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복합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도 업계 계획에 발맞춰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 완화 등을 묶은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제품(스페셜티) 전환 이후 수요를 찾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화학,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 2025-12-22 16:29:43
농진원 "올해 기술거래이전 규모 16억원…제품·특허출원 등 상품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올해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규모가 15억9000만원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눈 질환 예방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식품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제품 출시까지 탄력을 받고 있다. 농진원은 올해 한 해 동안 추진한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성과를 정리한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은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식품 분야 우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최근 농진원은 식품 2025-12-22 16:18:18
12차 재평위 개최…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타당성 확보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양평시 용문역~강원도 홍천군 32.7㎞ 구간 광역철도(단선)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조1000억원)으로,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균형성장과 지역 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사업은 강릉시에 2025-12-22 15:44:07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새 정부의 경사노위는 그동안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를 단순히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논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공론화 절차를 도입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지 2025-12-22 15:07:05
정부, 국가별 국제협력 유형 세분화…'방산'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APEC을 계기로 한 미&mi 2025-12-22 14:30:00
사업재편안 제출한 석화업계 만난 산업장관 "최종 계획서 조속히 수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석유화학기업들을 만나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달라"며 이같 2025-12-22 14:00:00
공정위, 기업결합 설명회 개최…신고 누락·시정조치 불이행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과 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부족으로 신고 누락이나 지연 및 시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년 설명회를 통해 법 준수 의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실제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25-12-22 14:00:00
김영훈 노동장관 "청년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 총동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 누구나 일하고 잠시 숨 고르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주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일자리 전망과 청년층 고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가오는 2026년 노동시장 여건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용 상황 및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2025-12-22 13:00:00
30대男 수도권 주담대 휩쓸었다…한은, 차주별 가계부채 첫 공개 올해 3분기 30대 남성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수도권 집을 사들이며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도 수도권 내 집 마련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공개한 결과다. 22일 한은이 공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852만원으로 2분기보다 26만원 증가했다. 총금액 대비 비중으로 따져보면 30·40대(58.3%), 남성(63.7%), 수도권(62.7%), 은행권( 2025-12-22 12:00:00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필수" 노동부,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점검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해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 2025-12-22 12:00:00
감가상각 무시한 '전액 배상' 약정…공정위, 동원에프앤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임대한 냉장·냉동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사용 기간·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동원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동원에프앤비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업체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12-22 12:00:00
공정위, 인천·프랑크푸르트 공급 좌석 줄인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8억 공정 당국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공급 좌석 축소 금지를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십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58억8000만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 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1 2025-12-22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