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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특공제, 최대 60%로 조정...인적공제 200만원까지 확대해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목되는 가운데 현행 최대 80%인 공제율을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법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제출했다. 세무사와 세무학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는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매해 재경부에 세법 개정 건의서를 내고 있다. 세무사회는 현행 1세대 1주택 장특공제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 2026-03-08 15:58:50
관세 불확실성 속 '통상 투톱' 동시 방미...'무역법 301조' 총력 대응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한국에서 추진된 대미 투자 진척 상황을 전달하고 미국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에 새로운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 2026-03-08 15:57:23
달러 강세 속 '최약체' 원화…전쟁 장기화땐 환율 1500원선 재위협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 환율이 재차 1500원 선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6일까지 원·달러 환율 주간 기준 일일 변동 폭은 평균 13.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공포가 극도로 고조됐던 2020년 3월(13.8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별 기준 일평균 변동 폭이 10원을 넘는 사례도 드문 만큼 최근 환율 2026-03-08 15:09:30
'기름값 2000원 시대' 코앞에...정부, 30년 만에 가격상한제 카드 만지작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류 판매가격 상한을 직접 정하는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1970년 제정된 이 조항은 석유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수급 차질이 우려될 때 정부가 판매가격 상·하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반 2026-03-08 14:58:50
POS·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에게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POS, 2024년 9월부터 키오스크·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만일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해 거래상대방을 강제했다. 2026-03-08 12:00:00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후보자 접수...AI훈련·취약계층 지원 기여자 우대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직업능력 개발 촉진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까지 총 2910명이 포상을 받았다. 올해는 사업주, 노동자,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HRD·자격업무 종사자 등 6개 분야에서 총 98명을 선정해 훈장, 포장, 대통령 표 2026-03-08 12:00:00
정부, 국제사회와 산업정책 경험 공유…"민간 투자·혁신 촉진해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태국 중앙은행이 공동 개최한 'Asia in 2050' 컨퍼런스에 참여해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산업정책 관련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각국 정책당국자,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아시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논의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 2026-03-08 12:00:00
한전-서울과기대, AI시대 에너지 인재 양성...'에너지신기술 융합학과' 2기 입학 한국전력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운영하는 계약학과 '에너지신기술 융합학과'가 두 번째 신입생을 맞았다. 8일 한전에 따르면 서울과기대는 지난 6일 에너지신기술 융합학과 제2기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신기술 융합학과는 사회에 진출한 개인을 위한 4년제 정규 교과과정으로 주중(월~목) 온라인 교육과 금·토 대면 집중교육으로 일·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졸업 시 공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한전 외에 발전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이 참여했으며 올해 2026-03-08 11:12:25
다주택자 주담대 373조로 급증…비중도 상승 전환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 전환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 잔액 비중은 31.9%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1년 34.2%에서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0%로 3년 연속 하락하며 20%대 진입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2026-03-08 11:01:52
농식품부, RPC 등에 쌀산업기여도 평가…"과도한 가격 인상시 감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벼건조저장시설(DSC)·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표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도한 벼 가격 인상에 따른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평가지표가 지난해보다 간소화된다. 지난해 실시된 평가에서 지표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지표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총 4개 분야 30개 지표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출액 증가율', & 2026-03-08 11:01:33
산업부, 글로벌 공동연구 강화...M.AX 분야 전용 국제 R&D 트랙 신설 정부가 국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해외 우수 연구개발(R&D)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9일 '2026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사업의 규모는 2332억원으로 지난해 2099억원 대비 233억원(11%)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1274억원) △국제공동기술개 2026-03-08 11:00:00
농협, 유가 급등에 300억원 긴급 투입… "면세유·농협주유소 할인 지원" 농협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농협은 중앙회 예산 250억원을 투입해 앞으로 한달간 면세유 할인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할인 지원 규모는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 물량이다.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등유·휘발유 순으로 재원을 차등 배정해 한 달간 사용량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13일부 2026-03-08 10:27:54
무보-코트라, 수출지원 원팀 가동...우대금융 연계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코트라(KOTRA)와 손을 잡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최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코트라와 '제1차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에 열린 산업통상부 장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무보와 코트라는 앞으로 본 회의를 정례화해 각 기관의 기능과 전문성을 살린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 2026-03-08 10:16:35
주유소 찾은 구윤철 부총리 "매점매석 불법행위 단호하게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대전시 유성구의 주유소를 방문해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석유관리원 관계자와 휘발유·경유 품질검사와 정량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 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중동상황 등으로 2026-03-06 18:00:35
기획처, 과장급 인사 단행…특채·7급 출신 등 기용 기획예산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6일 단행했다. 이번 과장급 인사는 △젊고 유능한 인재 전진 배치 △출신을 넘어선 능력 중심 발탁 △여성 관리자 확대 △부처 간 교류 및 공모직위 활성화 등 '성과와 역량', '다양성과 개방'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했다. 먼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를 주요 보직에 과감히 전진 배치했다. 총괄과장급은 종전 45~46회에서 46~47회로 세대교체하 2026-03-06 17:51:52
오는 13일부터 원화외평채 조기상환…단기시장 내 유동성 확충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원화외평채 입찰기관을 대상으로 조기상환 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단기 시장 내 유동성을 확충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 위축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우수 입찰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 참가자들과 올 1분기 단기 자금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발생한 이란 전쟁이 국내 자금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향후 시장 전망,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 2026-03-06 17:30:00
주요국 산업부문 탄소정책 강화…대외연 "국가 차원 통합관리 마련해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 강화에 나섰다. 이에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 재가공 역량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의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등 주요국은 탄소 감축 대상 범위를 직접 배출량 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량 2026-03-06 16:25:23
구윤철 "실패, 낙인 아닌 자산 되도록 단계별 재도전 창업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대전 유성구의 대전스타트업파크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해 재도전 창업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현실과 문제에 공감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청년 현장행보로, 인공지능(AI)·딥테크 혁신 속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시대는 우리 경 2026-03-06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