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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기사 시험, 전국 10곳 동시 치른다...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오는 12일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올해 세 번째 해기사 정기시험이 실시된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시험은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총 2975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해기사가 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번 시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진행한다. 또 응시생들 간 1.5ｍ의 거리를 유지하고, 각 시험실의 수용인원도 지난해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2020-09-10 11:30:58
공정위, '통행세' 기준 구체화 등 내부거래 심사기준 강화 총수일가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주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됐다. 총수일가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더 싼 값에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심사지침 행정예고를 실시해 이 기간 중 경제단체 6곳이 제시한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먼저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규제 근거규정 신설해 구체적인 판단 2020-09-10 10:42:31
예식장 위약금 기준 확정...행정명령·특별재난지역 선포시 '0원'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면 예식장 측과 합의를 통해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의 20~40%를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에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위험 수준과 정부의 조치 및 계약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 2020-09-10 10:00:00
정부, 14억5000만 달러 외평채 역대 최저 금리 발행 정부가 사상 최저 금리로 총 14억5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달러화 및 유로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기획재정부는 10년 만기 달러 외평채 6억2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로화 외평채는 2014년 이후 약 6년 만에 발행한 것다. 금리는 역대 최저인 마이너스(-)0.059%로, 비유럽 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에 발행됐다. 이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채권 발행 시 200만유로의 프리미엄을 포함 2020-09-10 08:43:46
[코로나가 바꾼 비대면 산업지형] ① 디지털·언택트 가속… 민·관 제조혁신 착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적인 유행이 산업지형을 바꿔놓고 있다. 기존에 대면 행태로 유지돼 온 영역을 줄이고 제조와 유통, 소비까지 비대면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산업지형의 변화에 지원을 늘리고 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8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도 비대면과 디지털로 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금융, 통신, 유통 분야에서 주로 활용돼 온 2020-09-10 08:00:00
[코로나가 바꾼 비대면 산업지형] ② 유통 소비도 언택트 스마트 창업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창업 시장의 지형도 바꿨다. 유통·소비의 트렌드는 꾸준히 언택트(비대면)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편리성과 더불어 오프라인 점포보다 유지비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경이 작용, 사업자들도 온라인을 넓히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발표하는 주요 유통업체 동향의 상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했다.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온라인의 유통영역이 넓어지고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코로나가 더욱 가속 2020-09-10 08:00:00
장기 미취업 청년에 50만원,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급 장기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하고,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할인해줄 방침이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후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9-09 18:42:05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태풍 '하이선' 재해복구비·보험금 최대한 신속히 지급"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에 따른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벼, 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남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하이선'이 내습해 수확이 임박한 농산물에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께 위로의 말 2020-09-09 17:06:40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양돈 농가, 다시 돼지 사육 가능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후 돼지를 살처분했던 양돈농가는 다시 돼지 사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경기·강원 지역의 사육돼지를 살처분·수매한 농장 261곳을 대상으로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임)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5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육돼지 살처분 농가의 경우 여름철까지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2020-09-09 16:11:28
올 추석, 한우·홍삼 농축수산 선물 최대 20만원까지 가능 올 추석 명절에는 최대 2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농어업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규정한 농축수산물의 추석 명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져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2020-09-09 15:45:00
8월 취업자 27.4만명↓·6개월 연속 감소… "9월 고용이 더 걱정"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고용수치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그렸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로 감소폭을 줄였다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 등의 악재를 버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고용충격은 오히려 이달에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4000명 줄어들며 3월 이후 6개월 연속 2020-09-09 15:40:56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장벽 더 낮춘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후속 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과 '외투 지역 운영지침'을 각각 개정했다. 우선 첨단산업의 경우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최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R&D 센터를 조성하면 기존 40%에서 2020-09-09 13:55:38
김용범 기재차관 "이번주 중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대책'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9일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 등 취약계층과 업종을 우선 지원하는 데 집중해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이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0-09-09 11:09:13
국표원, 상반기 제품 안전성 조사 2447건…리콜 조치율 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상반기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리콜 조치율이 6%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2447건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 147건의 리콜조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제품과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 조사가 주요 과제였다. 국표원이 수시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노닐페놀 기준치를 초과한 면마스크 제품 2건과 pH(수소이온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용 2020-09-09 10:35:59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정조준..."OS 위법 확인시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혁신 생태계의 토대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디지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디지털시장 질서 확립은 조 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중점을 둔 사안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정보통신 2020-09-09 10:13:07
조성욱 "공정위 칼날 무뎌진 것 아냐...조사·심판 기능분리로 봐달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평가를 일축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가진 심판 기능과 조사 기능이 독립돼 중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를 무혐의 종결하고,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에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43억원을 부과했으나 박현주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다. 이후 공정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 2020-09-09 10:00:37
조성욱 "예식장 위약금, 사업자·소비자 모두 부담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 소비자분쟁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 때 사업자와 소비자 양쪽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양쪽이 적정선에서 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예식업의 민원과 협의 내용을 고려해 이달 중 소비자분쟁기준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2020-09-09 10:00:25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경제분석 미흡...역량 끌어올리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1년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갑을 관계 입법과제 등을 마무리해 국민이 삶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성과 내기 위해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2020-09-09 10:00:00
정총리 "개천절 대규모 집회, 국민 생명과 안전 안중에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중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개천절 대규모 집회는) 과연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2020-09-09 09:09:38
[앞이 안보이는 경제 시그널] ② 자력 극복 한계점 맞는 코리아경제...경쟁력 확보 관건 국제 사회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만 하더라도 90만명을 넘어설 정도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은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게 할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력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해답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성 간 관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00~2009년 10.6%를 2020-09-09 0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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