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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경제 대전환] 우리 경제, 올해도 3%대 성장 예상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았다. 민족 영물인 호랑이 해를 맞아 올해 우리 경제도 3%대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와 부동산 거품은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교역 여건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일상 회복과 그에 따른 심리 개선, 내수 진작 같은 정책 지원 등이 성장세를 뒷받침해서다. 부문별로는 수출이 지난해보다 2.0% 늘고 설비투자는 3.0%, 민간 소비는 3.8%, 건설투자는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 2022-01-01
- 06:00:00
[2022 한국경제 대전환] 내수 회복·미래성장동력 '두 토끼'를 잡아라 올해 한국 경제가 3%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 모두 쉽지 않다.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계속되면 내수 회복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난관도 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 2022-01-01
- 06:00:00
[한국경제 맞춤형 혁신] 수소·전기차 보급...교육·농업도 '탄소중립' 정부가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UN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2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때 전 세계에 선언한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50년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경제 화두 역시 '탄소중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공해차 보
- 2022-01-01
- 06:00:00
[한국경제 맞춤형 혁신] '코로나' 암초 뚫고 치솟는 물가부터 다스려라 '문제는 물가야'. 코로나19 사태 3년째인 2022년은 '민생경제'가 우리 경제 주요 화두다. 치솟는 물가를 얼마만큼 잘 다스리느냐가 올해 경제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고물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2.0%)과 한국개발연구원(KDI·1.7%)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전망보다 높다. 국제 유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 작황 등은 나아지겠지만 코
- 2022-01-01
- 06:00:00
[2022 신년사]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K-농업 브랜드화…탄소중립 노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수출과 농업기술 협력을 하나로 묶어 'K-농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2년 신년사에서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새로운 한류를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에도 적극 나선다. 김 장관은 "우리 농촌에도 'RE100'을 실현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주민들이 탄소중립 필요성과 에너지 전환 성과를 체감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산업계가 쓰는 전력
- 2021-12-31
- 16:45:00
[2022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경제안보 실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경제안보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당면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까지 함께 해야 할 2022년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역량을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 상무관·무역관 및 핵심품목별 수입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외 양방향에서 이상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
- 2021-12-31
- 16:06:36
[2022 신년사] 박병홍 농진청장 "올해 개청 60주년…지속가능한 농업 만들 것"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2022년에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농진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나이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할 때"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을 강화해 농가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
- 2021-12-31
- 16:05:29
[2022 신년사] 안경덕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전기 마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이어 안 장관은 "밀착 컨설팅,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소규모 건설 현장과 추락·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을 중
- 2021-12-31
- 15:56:5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첫 공개...원전 빠지고 LNG는 조건부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빠지고 LNG가 조건부로 포함됐다. 환경부 LNG 발전,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30일 공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우선 `녹색 부문’에는 탄소중립 및 환
- 2021-12-31
- 13:11:32
[2022 달라지는 제도] 국가장학금 지원액↑…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0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늘어난다. 교육급여비도 함께 올린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만들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서민과 중산층에 주어지는 구간별 연 한도가 △5~6구간 368만원→390만원 △7구간 120만원→350만원 △8구간 67만5000원→350만원으로 각각 뛴다. 기초와 차상위계층은 올해까지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 2021-12-31
- 13:00:00
[2022 달라지는 제도] 전자영수증 사용·친환경차 렌트시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내년부터는 전자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받은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환경부 소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 중립 실천 점수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와 지난 2019년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 2021-12-31
- 12:58:06
대규모유통업체 '중대 위반'시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최대 1억 상향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종전보다 최대 1억원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 5
- 2021-12-31
- 12:33:42
[2022 달라지는 제도]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 2m 이내로...과태료 최대 50만원" 내년부터는 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ｍ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 길이가 2ｍ를 넘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2ｍ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ｍ 이내로 유지할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건물
- 2021-12-31
- 11:44:50
[2022 달라지는 제도] 어선 어업 희망 청년에 '어선 임대료' 지원..."月 최대 250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귀어 귀촌 희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갯벌 식생 복원사업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 어선 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50만원까지 어선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관련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귀어 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
- 2021-12-31
- 11:00:27
[2022 달라지는 제도] 수소용품 제조허가·안전검사 실시 수소경제 활성화의 포부를 밝힌 정부가 내년부터 수소용품의 등록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 친환경차의 이용 인프라도 더 늘린다. 3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 및 안전검사를 한다.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외국수
- 2021-12-31
-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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