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6월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고, 외국인력 정책 전반을 재편하는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한시 상향(50→70%)해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유는 리터당 1700원을 넘는 금액의 70%, CNG는 133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 상한은 리터·㎥당 183.21원이다.

구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며 "도입부터 근로조건 보호, 이직까지 외국인 고용의 전 과정에 걸쳐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된 3월 전산업 생산은 0.3%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면서도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 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과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응계획과 구조혁신 과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주요 노동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전환과 청년 일자리 등 구조 변화 대응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연휴 기간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항공·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확대하고, 국립 문화시설 무료 개방과 근로자 휴가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