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4월 산업생산 일시 조정…개선흐름 재개될 것"

"수출 호조세 이어져…주요 기관 성장률 상향 조정"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가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다"며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 2월 전망치(2.0%) 대비 0.6%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짚으며 직전 전망 대비 0.6%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투자 등이 동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는 각각 0.6%, 3.6%,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경제 회복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오는 7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농·어민 유류비 확대방안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중형조선사 RG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화물·여객자동차에 이어 오늘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리터당 36~42원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의 유사성은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지방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방식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고위험 선박은 선박·선원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하고 선사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선사안전등급제'도 도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해양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조선업 호황기인 만큼 중형조선사들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도 논의한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K-조선업의 도약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