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교사 홀로 법정 서는 일 없게 할 것"…현장체험학습 책임구조 개선 약속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교사 법률지원·안전전문요원 지원망 강화 방침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 없는 사고까지 모든 책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임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교육감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 전해

[사진=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최근 현장체험학습 운영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불의의 사고까지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솔 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안을 언급하며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만 무거운 법적·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현재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안전사고와 민원,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현장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선생님 홀로 법정에 서시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 법률 지원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지원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임 예비후보는 "사고 예방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만에 하나 불가피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선생님을 결코 홀로 법정에 서시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임 예비후보는 교육감 재직 시절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적 경험을 지역교육 안전망 강화에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에는 학급당 1명의 안전전문요원이 지원됐다. 임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방식이 교사의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보완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체험학습이 학생 성장에 필요한 교육활동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 보호와 안전 지원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임 예비후보는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저, 임태희입니다. 이제 경기도교육감직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 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 10개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경기도교육감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교육감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끝으로 임 예비후보는 "우리 학생들의 내일을 진심으로 고민했던 '미래교육감 임태희'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그동안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믿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는 그 길에서 다시 뵙길 소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