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사업' 제도화…'세계 2위 오남용' 오명 벗을까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자료=질병관리청]

정부가 국내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을 2027년까지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해 25일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항생제 31.8개로 OECD 평균(19.5)보다 약 1.6배 높다. OECD 32개국 중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은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 세계 평균(27.1%)보다 1.7배 높았다. 2021년에 항생제 관련 사망이 2만2700명이었고 2030년엔 3만2400명으로 약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ASP)'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ASP는 감염 전문의와 약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처방되는 항생제가 적절한지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활동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2027년까지 301개 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법 개정 등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지역 선도병원을 지정해 중소병원에 ASP 도입을 지원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뤄지도록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 낮출 방침이다. 감염관리 대응 체계를 2029년까지 15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백신 접종을 강화할 계획이다.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 주도로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해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감염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제공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용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보호자 대상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단계적으로 양과 오리 등 축산물과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한다. 하수처리장과 전국 하천 등에서 내성균 배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항생제 관련 연구 지원을 지속한다.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의료인·축산업 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감시체계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금 같은 추세라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내성균 전파와 확산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