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기…국민 심판 받게 될 것"

기자 간담회…"극단적 규제 만능주의, 시장 못 꺾어"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 공개 촉구…"깜깜이 안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라며 "국민 절규와 분노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곧바로 당 내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 잡는 규제에 분통 터뜨리고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 포장해도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2+2를 넘어 3+3+3 최대 9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임대차법'까지 예고했다"며 "극단적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최대 9년 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장 대표는 이에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 절규와 분노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실현을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향해 서울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한 바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내로남불이 드러났던 것이 처음이 아니다"며 "'수억, 수십억원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며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비난한 사람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 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정훈 의원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한 바는 없지만, 당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기업 부담을 늘려 협상 실패를 가리려는 정권의 무책임함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경제와 민생이 직결된 관세 협상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깜깜이 협상으로 진행돼선 안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불안을 키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세부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