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10조원, 법령은 951개...李 정부 "AI·과학으로 저성장 위기 극복"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아래, AI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는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보고,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과 독자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AI 고속도로는 데이터, 컴퓨팅 자원,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가속화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통해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AI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기술의 안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한다.
 
또 차세대 AI 반도체와 AI 원천기술 선점을 목표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급 AI 인재 양성과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예를 들어 AI 전용 교육 프로그램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전문가 풀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AI, 바이오헬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기존 주력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핵심 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을 강화한다. 또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정책과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I와 과학기술 중심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AI 기반 의료 데이터 분석, 정밀의료 기술, 바이오 신약 개발 등이 핵심 분야로, 정부는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AI, 과학분야를 비롯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하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 951건을 제·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중 87%의 법률은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하위법령의 81%는 내년까지 정비된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은 AI와 과학기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보완한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개설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