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장관 17명 중 7명 현역 의원…'찬반 팽팽' 각료 겸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을 내각에 적극 등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도모할 수 있지만,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행정각료와 국회의원의 겸직이 지양 돼야 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대통령실에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17명의 장관 중 7명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내각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국회의원과 행정각료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겸직을 허용하는 특이한 형태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이유입니다. 

우선 반대 의견은 크게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은 관료나 교수보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파적 입장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엄격한 견제·감시가 요구되는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과도하게 혼재돼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다수 차출로 인해 입법 기관의 공백이 우려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겸직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미 검증받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했을 것이란 의견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통 관료보다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장관이 되어 더욱 강력하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국토부·문체부 등 마지막 남은 3차 내각 인선에 현역 의원이 추가적으로 이름을 올릴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