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부터 13차 전원회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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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권보경 기자
입력 2023-07-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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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근로자위원 발언 경청하는 공익위원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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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근로자위원들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파행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위는 거듭된 논의 끝에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835원까지 좁혔다. 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주요 일지다.

▲4월 18일=제1차 전원회의 파행. 근로자위원들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하며 전원 퇴장

▲5월 2일=제1차 전원회의 재개최. 근로자위원, 소비촉진과 내수활성화 위해 최저임금 1만2000원 주장. 사용자위원, 경제 저성장·고환율 이유로 올해(9620원) 수준 동결 또는 인하 요구

▲5월 25일=제2차 전원회의 개최.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241만1320원) 안건으로 논의. 근로자위원, 실태생계비 근거로 최저임금 시간당 1만2000원·월 환산 250만8000원 요구
 
최저임금위 회의장 안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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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 불참으로 이날 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5월 31일=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농성 중 경찰 연행

▲6월 8일=제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으로 논의.  근로자위원, 김준영 사무처장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 역할 촉구. 사용자위원,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근거로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동결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6월 13일=제4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논의 계속. 근로자위원, 업종별 큰 임금격차·구인난 이유로 반대. 사용자위원, 영세 자영업자 생활고 이유로 찬성

▲6월 15일=제5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논의 계속

▲6월 20일=제6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두고 대립.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 어긋난다며 반대. 사용자위원, 영세 자영업자 부담 덜어야 한다며 찬성

▲6월 21일=고용노동부,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품위 손상 이유로 직권 해촉

▲6월 22일=제7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높은 가구생계비·실질임금 하락·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거로 최초안 시간당 1만2210원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찬성 11명·반대 15명으로 최종 부결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6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6월 27일=제8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근로자위원 위촉 거부 규탄하며 8명 회의 도중 전원 퇴장.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최초안 9620원 동결 제시. 노사 격차 2590원

▲6월 29일=제9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인상 폭 안건 논의

▲7월 4일=제10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2130원, 사용자위원 9650원 제출. 노사 격차 2480원

▲7월 6일=제11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2차 수정안 제출. 근로자위원, 물가상승률·실질임금 저하 근거로 시간당 1만2000원 주장. 사용자위원, 6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 48.7% 근거로 시간당 9700원 요구. 노사 격차 2300원

▲7월 11일=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3~4차 수정안 제시.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1540원, 사용자위원 9720원 요구. 노사 격차 1820원. 이어 4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1140원, 사용자위원 9740원 제출. 노사 격차 1400원

▲7월 13일=제13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5~6차 수정안 제출. 5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1040원, 사용자위원 9755원 제시. 노사 격차 1285원. 이어 6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620원, 사용자위원 9785원 요구. 노사 격차 835원

▲7월 18일=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서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결정 금액과 방식 등이 주목된다
    사진은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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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결정 금액과 방식 등이 주목된다. 사진은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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