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영입 후 인·허가, 경위는...'백현동 개발비리' 수사팀, 시행사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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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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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의 핵심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소환했다. 정 대표를 압수수색한 지 13일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정 대표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수사팀의 칼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배임·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정 대표의 주거지, 관계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구속)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후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가 이뤄진 경위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등을 개발할 때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 결과 성남R&D 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해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게 하고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준 것(알선수재)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시행사가 수백억원의 이득을 얻게 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배임)고 보고 있다.

정 대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사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계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남R&D PFV에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횡령‧배임)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도 수사팀은 또 정 회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비영리법인 A사에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46억원대 자금이 넘어간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백현동 비리 본류 수사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김 전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을 청탁받고 실행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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