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與 정권심판론에 '침몰'…野, 서울·부산 '동시 탈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맞은 패배로 위기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패배 이후 5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고, 총선과 대선·지방선거 등 4연승을 거뒀던 민주당은 압도적 패배를 경험했다. 부동산 실정(失政) 등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그동안 쌓인 민심이 폭발한 까닭에 문 대통령 레임덕(권력누수) 현상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개표된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득표율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 한참 앞섰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김영춘 민주당 후보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서울시장 보선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오 후보는 59.0%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돼 37.7%에 그친 박영선 후보를 멀찍이 따돌렸다. 부산시장 보선 출구조사 결과에선 박형준 후보가 64.0%를 득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 후보(33.0%)에 앞선 상태다.

◆ 정부, 특수·보건교사와 60대 미만 AZ백신 접종 보류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신규 접종 대상자는 시작 시기를 연기하고, 접종을 진행 중인 60세 미만 국민은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8일부터 시행될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일을 잠정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유럽을 중심으로 AZ 백신의 혈전 부작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유럽의약품청(EMA) 결과를 보면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다.

EMA는 오는 9일까지 총회를 열고 AZ 백신과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해 검토를 한다.

보건당국 보류 결정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접종을 받는 대상자는 시작 시기가 미뤄진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60세 미만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보류된다.

◆부동산에 뿔난 강남 3구 '분노의 투표'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된 7일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그중에서도 서초구 투표율이 유독 높게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투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강북구·관악구·금천구 등의 투표율은 저조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총투표율은 49.7%로 집계됐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서초구로 유권자의 54.8%가 투표를 완료했다. 뒤를 이어 강남구 52.2%, 송파구 52.1%, 양천구 51.6%, 종로구 51.5%, 노원구 51.4%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높게 나온 지역은 공시지가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민감한 곳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 표심이 결집한 현상으로 읽힌다.

◆'포스트 재보선 정국' 맞은 文대통령…개각·경제·협치 등 남은 과제 산적

4·7 재·보궐선거를 마친 정국이 차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포스트 재·보선 정국의 명운을 가를 개각과 경제, 협치 등 난제가 산적하다.

특히 현 정부 4년의 중간평가였던 이번 재·보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따른 경기 침체와 방역 문제 등 각종 악재 속에 치러졌다. 부동산 실정 등의 악재가 또다시 갈 길 바쁜 문 대통령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점은 그간 문제 해결이나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민 비판이 실망으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었다.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증명은 재·보선 이후 당·정·청 숙제로 고스란히 남게 됐다. 당·청 입장에서는 향후 정국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도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선거 국면 이후 당·청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레임덕으로 가는 길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서 한동훈 우회 비판

"수사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유출돼 수사관계인에 의해서 수사 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한 말이다.

이날 재판은 공판 갱신절차로 진행됐다. 지난 2월 3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2019년 3월 25일을 시작으로 횟수로는 122차례 진행됐다.

변호인이 변론 요지를 설명한 이후 "추가할 내용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우리 피고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단에 관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며 "그 광풍이 불어닥칠 때는 이를 수습할 여지나 생각도 없었고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잔해만 남은 상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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